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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새 보험회계기준 시행 시기 및 전환규정 완화 결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6 . 11 . 17
관련링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새 보험회계기준 시행 시기 및 전환규정 완화 결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IASB) 위원장: 한스 후고보스트)는 2016년 11월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
* 제정 프로젝트 진행 시 IFRS 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은 IFRS 17 ′보험계약′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현행 IFRS 4 ′보험계약′을 대체할 것임

o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

o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

-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나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
* IFRS 9 ‘금융상품’(3.5년),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5년, 이후 1년 시행연기), IFRS 16 ‘리스’(3년)

o 그 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음

▣ 전환 규정 중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어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의 선택이 보다 완화됨. 그 결과 그동안 우려되었던 전환 시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음.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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