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어음보험업무,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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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8 . 02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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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음보험업무를 1998. 1. 1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87개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여 취급토록 하고 어음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절차등을 간소화시키기로 하였음
2. 어음보험제도 주요 확대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어음보험업무취급점 확대 : 신용보증기금 14개 영업점 → 87개 전 영업점
o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제출자료에 의해 신용도파악이 가능할 때에는 업체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위주로 실시
-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의 경우 1년이내에 신용조사가 되어 있는 업체는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기존의 기조사서를 활용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o 소액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심사범위를 같은 보험계약자 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어음금액 기준 약 7.2천만원 × 부보율 70％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예상되는 기대효과
o 어음보험업무를 전영업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어음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어음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o 보험가입자 및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절차 등을 간소화하므로서 많은 영세소기업들이 간이절차에 의하여 어음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4. 아울러 IMF합의이후 금융기관의 진성어음 할인기피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어음부도율 급증으로 연쇄부도에 휘말리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연쇄도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어음보험기금 1,000억원을 1월중에 조기집행할 계획임
o 이에따라 1만개 기업에 2조원의 어음보험을 조기에 공급하므로서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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