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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제1조(정의) ① 이 통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통첩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외화증권 발행자)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발행용도) ①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발행신고시 외화증권발행의 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당시 명기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발행대상 외화증권)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외화증권의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외화증권발행의 절차등) ① 이 통첩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별지 제10-6호 서식의 외화증권발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필증 교부가 없거나 보완 또는 보정요구가 없는 때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 발행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이후에 간사인수기관에 발행교섭의뢰서를 제출하는 등 외화증권 발행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섭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변경신고틀 하여야 한다.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 당시 신고한 발행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외화증권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정 제10-8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계약의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된 용도로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외화증권발행자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외화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는 외화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하며, 당해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 예치 및 인출내역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월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필증 교부조건 등)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 여건, 자본의 유출입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필증 교부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규정 제10-79조 제2항, 제10-82조 및 제10-86조의 규정은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9조(시행일) 이 통첩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통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1조(경과조치) 이 통첩의 시행일 이전에 외화증권 발행을 통하여 도입된 외화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이 통첩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