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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이번에 입법ㆍ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ㆍ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ㆍ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ㆍ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ㆍ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ㆍ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ㆍ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하였다.

▣ 한편,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다.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이번 제ㆍ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CP 도입ㆍ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