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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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작성일자 | 2023 . 0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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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과제 중 150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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