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 12. 11 제20차 회의에서 A사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
정거래 등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ｏ A사 주식 시세조종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혐의자 고○○(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12인(법인 2 포함)을 검찰고발하고
ｏ A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김○○ 등 5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
였으며
ｏ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A사의 고○○ 등 1인에 대해 총 19.6억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하였음
□ 특히, A사에 대한 조사는 기업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이비기업인을 색출
하기 위한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ｏ 악덕기업주가 자기자금없이 부실기업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횡령한 회사자
금으로 자사발행 유가증권 전부를 자기계산으로 변칙취득하고, 취득한 유가증
권을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
하는 차원에서 검찰고발하는 한편,
ｏ 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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