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9 . 24 |
┌────────────────────────────────────┐ │□ 2003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2002년 예산 103조 6,499억원(전망 : 103조│ │ 5,197억원)보다 9.8％(9.9％) 증가한 113조 7,974억원으로 계상 │ │ ｏ 일반회계 : 2002년 예산 93조 8,443억원(전망 : 93조 7,904억원)보다 │ │ 9.9％(10.0％) 증가한 103조 1,610억원 │ │ ｏ 특별회계 : 2002년 예산 9조 8,056억원(전망 : 9조 7,293억원)보다 8.5％│ │ (9.3％) 증가한 10조 6,364억원 │ │□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2.6％로 추정되며 이는 2001년 조세부담률 22.5％와│ │ 비슷한 수준 │ └────────────────────────────────────┘ 1. 2002년 국세수입전망 □ 2002년 세수는 7월까지의 세수를 기초로 세수진도비·신고상황 및 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ｏ 전년도 실적 95.8조원 대비 8.1％(7.7조원) 증가, 예산 103.6조원 대비 0.1％(0.1조원) 감소한 103.5조원으로 전망 ·일반회계 : 예산에 거의 근접한 93.8조원 ·특별회계 : 예산대비 0.1조원(△0.8％) 감소한 9.7조원 * 2002. 7월까지의 세수 : 63.4조원(진도비 61.1％, 5년중 3년 평균 61.3％) □ 기업이익 증가로 법인세(+2.8조원), 소비증가와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수출부진에 따른 환급세액 감소로 국내분 부가가치세(+1.5조원) 등이 증가하는 반면 ｏ 이자율 하향 안정세 등으로 소득세(△1.1조원), 수입감소와 환율하락으로 수입분 부가가치세(△2.7조원) 및 관세(△0.4조원), 유류출고량 부진으로 교통세(△0.2조원) 등이 감소할 전망 □ 주요 세목별 세수증감
(단위 : 조원)
┌────────┬──────┬──────┬───────┐
│ 구 분 │ 예산(A) │ 전망(B) │ 증감액(B-A) │
├────────┼──────┼──────┼───────┤
│·법인세 │ 16.1 │ 18.9 │ 2.8 │
│·부가가치세 │ 32.0 │ 30.8 │ △1.2 │
│·소득세 │ 20.1 │ 19.0 │ △1.1 │
│·관 세 │ 7.3 │ 6.8 │ △0.4 │
│·교통세 │ 10.1 │ 9.9 │ △0.2 │
└────────┴──────┴──────┴───────┘
2. 2003년 세입예산(안) □ 2003년 예산은 2002년 예산(103.6조원) 대비 9.8％, 2002년 전망(103.5조원) 대비 9.9％ 증가한 113.8조원 수준
〈예산편성지표〉
┌────────────┬─────────────┐
│ 구 분 │ 2003 예산 │
├────────────┼─────────────┤
│ 경상성장률(％) │ 8.5내외 │
│ (실질성장률) │ 6수준 │
│ (GDP, def) │ (2∼3) │
├────────────┼─────────────┤
│ 수출(억불) │ 1,760 │
├────────────┼─────────────┤
│ 수입(억불) │ 1,710 │
└────────────┴─────────────┘
□ 견조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3.4조원),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2.7조원), 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교통세(+0.7조원) 증가 예상 □ 2003년 조세부담률 22.6％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기업실적의 호조, 에너지 세제개편 등에 따라 2001년 조세부담률 22.5％와 비슷한 수준임. □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 : 113.8조원
(단위 : 조원)
┌─────┬─────────┬───┬──────┬──────┐
│ │ 2002년 │2003년│ 예 산 │ 전 망 │
│ 구 분 ├────┬────┤ 예산 │ 대비 ┌──│ 대비 ┌──│
│ │예산(A) │전망(B) │ (C) │(C-A) │ ％ │(C-B) │ ％ │
├─────┼────┼────┼───┼───┼──┼───┼──┤
│ｏ 총국세 │ 103.6 │ 103.5 │113.8 │ 10.2 │9.8 │ 10.3 │ 9.9│
├─────┼────┼────┼───┼───┼──┼───┼──┤
│- 일반회계│ 93.8 │ 93.8 │103.2 │ 9.4 │9.9 │ 9.4 │10.0│
├─────┼────┼────┼───┼───┼──┼───┼──┤
│- 특별회계│ 9.8 │ 9.7 │ 10.6 │ 0.8 │8.5 │ 0.9 │ 9.3│
└─────┴────┴────┴───┴───┴──┴───┴──┘
3. 일반회계 국세 세입(안)과 특별회계 국세 세입(안) □ 일반회계 국세 세입(안) ｏ 2003년 일반회계 국세 세입(안)은 103조 1,610억원으로 2002년 전망(93조 7,904억원)보다 9조 3,706억원(10.0％) 증가 ｏ 내국세는 경제성장 및 법인의 영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 2002년 전망(78조 4,717억원)보다 8조 3,529억원(10.6％) 증가한 86조 8,246억원으로 계상 ｏ 교통세는 2002년 전망(8조 4,999억원)보다 6,545억원(7.7％) 증가한 9조 1,544억원으로 계상 ｏ 관세는 수입규모 증가(1,550억불→1,710억불) 등을 감안하여 - 2002년 전망(6조 8,188억원)보다 3,632억원(5.3％) 증가한 7조 1,820억원으로 계상
〈일반회계 국세 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2년 │ 2003년 예산(안) │
│ ├────┬────┤ ┌─────┬─────┤
│ │ 예 산 │ 전 망 │ │ 예산대비 │ 전망대비 │
├──────┼────┼────┼─────┼─────┼─────┤
│ｏ 일반회계 │ 938,443│ 937,904│ 1,031,610│ 9.9 │ 10.0 │
├──────┼────┼────┼─────┼─────┼─────┤
│- 내국세계 │ 779,010│ 784,717│ 868,246│ 11.5 │ 10.6 │
│- 교통세 │ 86,903│ 84,999│ 91,544│ 5.3 │ 7.7 │
│- 관 세 │ 72,530│ 68,188│ 71,820│ △1.0 │ 5.3 │
└──────┴────┴────┴─────┴─────┴─────┘
주) 내국세 = Σ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 특별회계 국세 세입(안) ｏ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 전액, 교통세의 14.2％)는 2002년 전망(4조 2,476억원)보다 3,594억원(8.5％) 증가한 4조 6,070억원으로 계상 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세는 본세인 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 2002년 전망(3조 5,180억원)보다 4,321억원(12.3％) 증가한 3조 9,501억원으로 계상 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등 본세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 2002년 전망(1조 9,637억원)보다 1,156억원(5.9％) 증가한 2조 793억원으로 계상
〈특별회계 국세 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2년 │ 2003년 예산(안) │
│ ├────┬────┤ ┌────┬────┤
│ │ 예 산 │ 전 망 │ │예산대비│전망대비│
├─────────┼────┼────┼─────┼────┼────┤
│ｏ 특별회계 │ 98,056 │ 97,293 │ 106,364 │ 8.5 │ 9.3 │
├─────────┼────┼────┼─────┼────┼────┤
│- 지방양여금관련세│ 43,695 │ 42,476 │ 46,070 │ 5.4 │ 8.5 │
│- 교육세 │ 36,726 │ 35,180 │ 39,501 │ 7.6 │ 12.3 │
│- 농어촌특별세 │ 17,635 │ 19,637 │ 20,793 │ 17.9 │ 5.9 │
└─────────┴────┴────┴─────┴────┴────┘
□ 2003년 세목별 국세 수입전망
(단위 : 억원)
┌──────┬─────────┬────┬───────┬───────┐
│ │ 2002년 │ 2003년 │2002년예산대비│2002년전망대비│
│ 구 분 ├────┬────┤ ├───┬───┼───┬───┤
│ │ 예 산 │ 전 망 │ 예 산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총 국 세 │1036499 │ 1035197│1137974 │101475│ 9.8 │102777│ 9.9 │
├──────┼────┼────┼────┼───┼───┼───┼───┤
│일반회계 │ 938,443│ 937,904│1031610 │93,167│ 9.9 │93,706│ 10.0 │
├──────┼────┼────┼────┼───┼───┼───┼───┤
│◇ 내국세 │ 779,010│ 784,717│ 868,246│89,236│ 11.5 │83,529│ 10.6 │
├──────┼────┼────┼────┼───┼───┼───┼───┤
│ｏ소득세 │ 201,319│ 190,364│ 201,908│ 589│ 0.3 │11,544│ 6.1 │
├──────┼────┼────┼────┼───┼───┼───┼───┤
│ｏ법인세 │ 161,387│ 189,209│ 216,243│54,856│ 34.0 │27,034│ 14.3 │
├──────┼────┼────┼────┼───┼───┼───┼───┤
│ｏ상속증여세│ 9,329│ 8,599│ 8,707│ △622│△6.7 │ 108│ 1.3 │
├──────┼────┼────┼────┼───┼───┼───┼───┤
│ｏ부가가치세│ 319,677│ 307,743│ 341,392│21,715│ 6.8 │33,649│ 10.9 │
├──────┼────┼────┼────┼───┼───┼───┼───┤
│ｏ특별소비세│ 41,692│ 41,911│ 50,372│ 8,680│ 20.8 │ 8,461│ 20.2 │
├──────┼────┼────┼────┼───┼───┼───┼───┤
│ｏ증권거래세│ 23,115│ 22,807│ 24,746│ 1,631│ 7.1 │ 1,939│ 8.5 │
├──────┼────┼────┼────┼───┼───┼───┼───┤
│ｏ인지세 │ 4,584│ 5,028│ 5,455│ 871│ 19.0 │ 427│ 8.5 │
├──────┼────┼────┼────┼───┼───┼───┼───┤
│ｏ과년도수입│ 17,907│ 19,038│ 19,423│ 1,516│ 8.5 │ 385│ 2.0 │
├──────┼────┼────┼────┼───┼───┼───┼───┤
│◇ 교통세 │ 86,903│ 84,999│ 91,544│ 4,641│ 5.3 │ 6,545│ 7.7 │
├──────┼────┼────┼────┼───┼───┼───┼───┤
│◇ 관 세 │ 72,530│ 68,188│ 71,820│ △710│△1.0 │ 3,632│ 5.3 │
├──────┼────┼────┼────┼───┼───┼───┼───┤
│특별회계 │ 98,056│ 97,293│ 106,364│ 8,308│ 8.5 │ 9,071│ 9.3 │
├──────┼────┼────┼────┼───┼───┼───┼───┤
│ｏ주세 │ 29,312│ 28,257│ 30,919│ 1,607│ 5.5 │ 2,662│ 9.4 │
├──────┼────┼────┼────┼───┼───┼───┼───┤
│ｏ교통세 │ 14,383│ 14,067│ 15,151│ 768│ 5.3 │ 1,084│ 7.7 │
├──────┼────┼────┼────┼───┼───┼───┼───┤
│ｏ교육세 │ 36,726│ 35,180│ 39,501│ 2,775│ 7.6 │ 4,321│ 12.3 │
├──────┼────┼────┼────┼───┼───┼───┼───┤
│ｏ농특세 │ 17,635│ 19,637│ 20,793│ 3,158│ 17.9 │ 1,156│ 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