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서문
본서의 구조
제1부 세계무역기구
제1장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1. WTO의 기능
가. 목적 나. 협정의 시행
다. 협상 라. 분쟁 및 정책검토
마. 개발도상국 바. 일관성
2. WTO의 조직
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나.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및 TRIPS 이사회
다. 일반이사회 산하 위원회 라. 기타조직
마. 행정 및 재정
3. 회원국
4. 의사결정
5. 세계 경제정책의 일관성
제2장 분쟁의 해결
1. 배경 : GATT의 분쟁해결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요소
가. 기본원칙 나. 제도
다. 의사결정 라. 보복
마. 중재, 주선, 조정 및 중개 바. 무위반 제소
사. 일부 WTO 협정에 의한 특별규정 아. 개발도상국
자. 분쟁해결 절차의 검토
3. 분쟁해결 과정
가. 협의 나. 패널의 설치
다. 패널과정 라. 보고서의 채택
마. 상소검토 바. 시행
제3장 다자적 검토와 투명성
1. 무역정책 검토제도
가. 목적 나. 국별검토
다. TPRM의 역할 라. 무역환경의 평가
마. 국내적 투명성
2. 통보
제2부 상품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4장 협 정
1. 1994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가. GATT의 핵심원칙 나. GATT 1994의 정의
다. 지역적 무역협정 라. 국제수지 조항
마. GATT 조문에 관한 기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바. 마라케쉬 의정서
2. 농 업
가. 농업협정
1) 시장접근 2) 국내지원 3) 수출 보조금
4) 평화조항 5) 후속협상
나. 위생 및 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다. 개혁사업이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에 대하 조치에 관한 각료결정
3. 섬유와 의류
가. 대상품목 나. GATT 규범에 통합
다. 자유화 라. 과도적 세이프가드
마. GATT 1994 관련 바. 섬유감시기구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가. 구조와 원칙 나. 조화
다. 투명성 라. 공정관행규약
마. 의무의 수준 바. 기술지원과 관리
5. 무역관련 투자조치
가. GATT에 위배되는 조치 나. 예외의 허용
다. 통보와 철폐
6. 반덤핑
가. 물품의 덤핑 나. 국내산업의 피해
다. 절차
7. 보조금과 상계조치
가. 구조 나. 적용범위와 정의
다. 금지 보조금 라. 조치가능 보조금
마. 조치불가 보조금 바. 상계관세와 조사
사. 과도기간과 개도국 아. 제도적 장치와 감시
8. 세이프가드
가. 세이프가드는 언제 사용되는가 나. 세이프가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 보상 라. 회색분야 조치
마. 시행장치
9. 통관 및 무역관리
가. 관세평가 나. 선적전 검사
다. 원산지규정 라. 수입허가
제5장 공산품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자유화
1. 관 세
가. 양허대상 수입 나. 관세인하
다.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인하에 관한 추가적 내용
라. 개별국가의 관세인하 마. 관세누진의 변화
2. 양허를 통한 시장접근 확보
제6장 농산물 무역에 관한 수입장벽 및 기타 간섭의 감축
1. 관세양허 대상 수입
2. 관세인하와 양허
3. 최소접근 약속
4. 수출 약속
5. 국내지원
제7장 상품무역 자유화의 무역 및 소득효과
1. 무역효과 추정
2. 소득효과 추정
3. 추정의 설득력
4. 무역 및 소득효과 추정의 조정
제3부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8장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
1. GATS : 기본협정
가. 적용대상 및 범위 나. 공급형태
다. 일반적 의무와 규율 라. 양허분야에 관한 규범
마. 양허의 준비, 수정 및 철회 바. 새로운 협상라운드
사. 제도적 장치
2. GATS 부속서와 각료결정
가. 항공운수 나. 금융서비스
다. 통신 라. 해운서비스
마. 기타 주제
3. GATS 양허표의 이해
제9장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
1. GATS 양허표의 내용
2. GATS 양허의 범위
3. 양허의 제한
4. MFN의 면제
5. 결론
제4부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10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 일반규정과 기본원칙
2. 표준
가. 저작권과 인접권 나. 상표권
다. 지리적 표시 라. 산업 디자인
마. 특허권 바. 집적회로
사. 미공개 정보 아. 반경쟁적 관행
3. 지적재산권의 행사
4. 분쟁해결
5. 과도기적 장치
6. 기타 규정
제5부 WTO 체제와 개발도상국
제11장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도국에 관한 규정 개요
부 록
Ⅰ. 복수국 협정
1. 정부조달협정
2.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3. 국제낙농협정
4. 국제쇠고기협정
Ⅱ. 무역과 환경
1. 무역 및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
2.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Ⅲ.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제적 평가
1.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제적 모델
가. 실험설계 나. 분야 및 지역
다. 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이익 라. 누적효과
3. 평가의 전반적 평가
Ⅳ. WTO 협정 및 GATT 1994
1.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
2. 1994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Ⅴ. 본서의 각 협정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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