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8 . 30 |
| 첨부파일 |  |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공포(8. 26)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ㅇ 우리부는 별첨과 같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향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예정(시행
예정일: 2002. 10. 27)
□ 제정안 주요내용
ㅇ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66％(월5.5％)로 하고, 최고이자율이 적
용되는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함.
ㅇ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하이고 대출자수가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
는 자가 하는 대부는 동법상의 대부업으로 보지 않음(등록대상에서 제외)
ㅇ 여신금융기관이 연20％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
율 상한을 대출이자율의 1.3배로 하되 최고이자율(연66％)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함
※ 별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