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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3차 한·일 조세정책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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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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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자·장소 : 2002. 8. 22(목), 우리부 7층 대회의실 □ 양국대표단 ·한국 :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외 5인 ·일본 : 오오다께 겐이치로(대무건일랑) 재무성 주세국장외 4인 ※ 한·일 조세정책회의 - 제1차 회의 : 1999. 1. 서울 - 제2차 회의 : 2000. 4. 동경개최 2. 주요 논의내용 가. 양국의 조세개편 동향 □ 일본은 사회구조변화에 대응(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금년도 세제개편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소개 ｏ 개인소득세의 각종공제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확대 ｏ 지방법인세에 외형표준과세 도입 * 외형표준과세 : 순이익이 아닌 자본규모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ｏ 부가가치세 세율(현행 5％) 인상 ｏ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70％) 인하 ｏ 납세자 등록번호 도입 ｏ 외국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제도 정비 등 □ 한편 우리는 지난 2년간 시행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중소기업 세제지원, 에너지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금년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설명 나. 기타사항 ｏ OECD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전자상거래 과세대책 및 유해조세경쟁 방지노력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함. - 조세피난처(말레이지아 라부안 등)를 통한 조세탈루 및 포탈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공동대처 ｏ 우리측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재정적자의 해소방안에 대해 문의하였고, 일본측은 우리의 세무사제도 운영실태, 동북아 중심국가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심을 표명 3. 성과 및 향후계획 ｏ 양측은 금번회의가 양국의 세제개편 배경을 상호 이해하고 양국의 조세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ｏ 차기 4차 회의는 2003년 상반기 동경에서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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