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1991년 일본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금융비리사건(증
권·금융불상사사건) 이후, 증권시장의 감리 및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
거래감시위원회(SESC)의 활동내역 및 감시체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
함으로써 향후 감리 및 감시활동 관련 제도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ㅇ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의 설립배경, 역사, 조직개요, 각 활동내역 및 실적,
증권거래감시체제, 자율기관과의 관계 등
《일본의 증권감리 및 감시제도》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를 중심으로
Ⅰ.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의 개요
가. 감시위원회설치의 배경
나. 역사 : 금융청 (금융감독청), 금융재생위원회, 내각부로의 이관
다. 조직 개요
Ⅱ. 활동내용
가. 범칙사건의 조사ㆍ고발
나. 검사
다. 검사 등의 결과에 근거한 권고
라. 검사 등의 결과에 근거한 건의
마. 거래심사
바. 일반인으로부터의 정보접수
사. 사무처리상황의 공표
Ⅲ. 증권산업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가. 증권거래 등의 감시체제
나. 자율규제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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