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소규모로 생산한 맥주 국내 최초 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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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6 . 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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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 만든 맥주 국내 최초 출시 ┌─────────────────────────────────────┐ │ｏ 금년 2월부터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여 대형 주점 등에서 직접맥주를 제조· │ │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맥주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광주지역 1개 업체 등│ │ 총 9개 업체가 면허 신청하여 현재 5개 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면허 승인│ │ * 면허신청 9개(서울 3, 경기1, 광주1, 대구3, 부산1) │ │ｏ 그 중 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내 “오킴│ │ 스 브로이하우스(O`Kim`s Brauhaus)”에서 국내 최초로 소규모 시설을 이용 │ │ 하여 직접 생산한 맥주를 오는 7. 1부터 출시예정 │ │ｏ 또한 서울 서초동 소재 “뮌헨 브라우하우스” 등 에서도 제조시설의 적합 │ │ 여부에 대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적 점검이 끝나면 시험생산을 거쳐 │ │ 7월 중순경 시판 예정임. │ └─────────────────────────────────────┘ □ 제조(판매)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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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소 재 지 │대표자│ 사업장규모 │ 면 허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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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브로이│ 강남 삼성동 코엑스 │장경작│500평(410석)│2002. 6. 5│
│ 하우스 │ 컨벤션센터 1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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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개요 ｏ 알콜도수 : 4.6％ ｏ 판매가격 : 6,000원/500㏄ ｏ 연간 생산 가능량 : 170㎘(34만잔×500㏄) 2.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 도입 □ 도입배경 ｏ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우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맥주와 다른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ｏ 우리나라도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류의 수요와 월드컵 등에 대비한 관광산업지원을 위하여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2월부터 소규모 맥주제조(Micro Brewery)를 허용하게 됨. □ 도입경과 ｏ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맥주제조면허 시설기준이 너무 높아 유럽 맥주업계의 한국진출이 어려우므로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허용요구(2000. 4월) ｏ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규모 맥주제조장 허용을 주류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재경부에 도입방안 마련요구(2000. 5월) ｏ 재경부는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결(2001. 8월) - 월드컵 등에 대비,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 3.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주요내용 □ 면허요건 ｏ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 ｏ 영업장소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 - 제조장과 영업장을 동일장소로 제한(외부판매 금지) □ 시설기준 ｏ 담금조(당화, 자비 등) : 0.5㎘∼2.5㎘ ｏ 발효 및 저장조 : 5㎘∼25㎘ * 연간 생산 가능량 60㎘∼300㎘(1일 330∼1,660잔/500㏄) ｏ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1조 □ 면허절차 ·관할 세무서에 제조면허 신청(국세청장 시설조건부 면허 ⇒ 시설완료 후 세무서 신고) ⇒ 시설검사(세무서·기술연구소 합동) ⇒ 시험생산 ⇒ 주질검사(국세청 기술연구소) ⇒ 판매 허가 * 면허신청 당시 제조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조건부 면허 부여 가능(면허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착수 및 1년 이내 완공 조건) □ 세원관리 수단 ｏ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제공, 원료·제품 수불 등 기장의무 부여 ｏ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유량계기 설치 의무화 ｏ 제조시설로부터 판매장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주세 과세표준 신고 ｏ 과세표준 :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제조원가 10％)을 가산한 금액 ｏ 주 세 율 : 100％(일반맥주와 동일) ｏ 신고기한 : 출고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ｏ 신고서류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출고명세서, 수불상황표 4. 소규모 맥주제조장 주질관리 강화 ｏ 기존의 대규모 맥주 제조회사(하이트, OB)는 다년간의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여 주질 양호 ｏ 소규모 제조 맥주는 소량 담금에 따라 단위 제품별 품질이 불균일 할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의 미흡으로 미생물오염에 의한 변질 등 불량 맥주가 생산·판매될 가능성 ｏ 따라서 일정한 품질유지와 우수한 주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초 출고제품은 반드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주질 분석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출시하도록 하고, - 출시한 이후에도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및 불시 주질 분석을 실시하여 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ｏ 소규모 제조 맥주의 경우 시중에는 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 하이트·OB 등 대형 맥주제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오히려, 기존 대규모 맥주업체 시장잠식 보다는 수입맥주의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ｏ 또한, 기계 설치비용이 3∼5억원 수준으로 임대료 및 실내장식 등을 감안하면 초기 시설투자액이 업소당 10억원 내외가 소요되며, 고액투자에 따른 수익성 예측 곤란으로 참여업체가 많지 않아 주류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
맥주제조 시설기준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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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설 기 준 │ │
│ 시 설 구 분 ├───────┬──────┤ 비 고 │
│ │ 일 반 맥 주 │ 소규모맥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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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용기별 총용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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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금조 │ 40㎘ 이상 │ 각 0.5㎘∼ │소규모는 │
├─────────────┼───────┤ 2.5㎘│제조방법에│
│ - 당화조 │ 40㎘ 이상 │ │따라 용기 │
├─────────────┼───────┤ │통합 사용 │
│ - 여과조 │ 60㎘ 이상 │ │가능 │
├─────────────┼───────┤ │ │
│ - 맥즙부(자비조) │ 85㎘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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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전조 │ 50㎘ 이상 │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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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발효조 │ 1,850㎘ 이상 │ 5㎘∼25㎘ │발효조와저│
├─────────────┼───────┤ │장조의합계│
│ - 후발효조(저장조) │ 6,000㎘ 이상 │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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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시험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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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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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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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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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압 측정기 │ 0∼65℃ 1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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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증류기 │ 1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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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트로 포토메타 │ 1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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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생산가능량 : 일반맥주 : 72,000㎘, 소규모맥주 : 60∼300㎘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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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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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제 조 장 │ 상 호 │대표자│조건부│시설준공│시설적합│맥주시판│
│ │ 소 재 지 │ (법인명) │ │면허일│(예정)일│ 통지일 │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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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광주 용봉 │코리아브루│김익상│ 2002.│2002.7.5│ │2002. │
│ │ │하우스(주)│ │ 5.21 │ │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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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울 삼성 │(주)조선 │장경작│ 2002.│2002. │2002. │2002.7.1│
│ │코엑스 │ 호텔 │ │ 6.5 │ 6.10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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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경남 양산 │늘함께 │조현출│ 2002.│2002. │ │2002. │
│ │ │ │ │ 6.14 │ 6.30 │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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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대구 수성 │(주)대흥 │임용대│ 2002.│2002. │ │2002. │
│ │ │ │ │ 6.17 │ 6.24 │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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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울 서초 │뮌헨브라우│백경학│ 2002.│2002. │ │2002. │
│ │ │하우스(주)│ │ 6.24 │ 6.24 │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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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 화성 │(주)비앤씨│이용선│ │ │ │ │
│ │ │코리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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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대구 수성 │에스이에프│김석희│ │ │ │ │
│ │ │(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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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남 청담 │에스이에프│김석희│ │ │ │ │
│ │ │(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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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대구 신당 │친구들 │이관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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