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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지난 1월 31일 각 부처에 시달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접수

ｏ 그동안 부담금은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ｏ 작년에는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9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고, 수질개선투자, 공기업 민영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12개 부담금이 신설되어 3개 부담금이 순증

                                                                  (단위 : 개)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신  설  │    92    │     1    │     3    │     3    │    12    │
     ├─────┼─────┼─────┼─────┼─────┼─────┤
     │  폐  지  │     -    │     1    │     -    │     -    │     -    │
     ├─────┼─────┼─────┼─────┼─────┼─────┤
     │  누  계  │    92    │    92    │    95    │    98    │    101   │
     └─────┴─────┴─────┴─────┴─────┴─────┘

ｏ 부담금 징수액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 부담금 부과 일시중지 및 감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3％ 수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는 예년수준인 6∼8％ 수준 증가하였음.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징수금액 │  49,464  │  38,335  │  40,814  │  44,222  │  64,773  │
     ├─────┼─────┼─────┼─────┼─────┼─────┤
     │  증가율  │          │  △22.5  │    6.5   │    8.4   │   46.5   │
     └─────┴─────┴─────┴─────┴─────┴─────┘

ｏ 다만,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시출연금, 부과기준의 변경, 부담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20,550억원(46％) 수준 증가하였으나

                                                            (단위 : 억원, ％)
     ┌─────┬─────┬─────┬─────┬─────┬─────┐
     │          │  기  금  │ 특별회계 │  지자체  │  기  타  │    계    │
     ├─────┼─────┼─────┼─────┼─────┼─────┤
     │·징수금액│  35,079  │  18,995  │   5,447  │   5,252  │  64,773  │
     ├─────┼─────┼─────┼─────┼─────┼─────┤
     │·비  율  │   54.2   │   29.3   │    8.4   │    8.1   │   100.0  │
     └─────┴─────┴─────┴─────┴─────┴─────┘

ｏ 부담금 신설시와 부과요율 변경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심사가 의무화되었으므로 부담금 신설과 규모 증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ｏ 부과요건 등이 법령이 아닌 고시·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화하고

ｏ 부과·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부담금 존치실익을 검토한 후 폐지를 추진하며

ｏ 부과대상·방법 등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임.

ｏ 기금 지출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담금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1. 신설현황

2. 폐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