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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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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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현재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15.9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하였음(2002. 7. 3 재경부령 공포 예정).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INI스틸(주)의 종료재심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ｏ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하고 덤핑방지조치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것임. * 1997년 반덤핑조치후 급격한 수입감소, 러시아업체의 충분한 공급여력 및 높은 수출비중,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이 감안됨. 〈참고 1〉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가. 부과대상 물품 ｏ 러시아산 H형강 * 단면의 형상이 H모양으로서 건축·교량·선박 및 구조물에 등에 사용되는 강재 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7216.33.1000, 7216.33.2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러시아 다. 부과대상 공급자 : 러시아산 H형강 공급자 라. 덤핑방지관세율 : 15.95％ ※ 러시아는 1998. 6월부터 대만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34.65％)를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제소되어 2002. 5월 최종 판정시 230.66％를 부과 받음. 마. 부과기간 : 2002. 7. 3∼2005. 7. 2(3년간)
※ 현행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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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덤핑방지관세부과 │
│ - 부과기간 : 1997. 4. 15∼2002. 4. 14 │
│ - 관세율 : 15.13％∼15.18％ │
│o 가격약속 │
│ - 약속업체 : 러시아 Nizhny Tagil Steel Works(이하 “니즈니타길사”) │
│ - 최저가격 : 미화 337달러/톤, CIF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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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러시아산 H형강 수입관련 통계 1. H형강의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MT, ％)
┌────┬────┬────┬────┬────┬────┬────┐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러시아 │ 279,678│ 27,559 │ - │ - │ 26,867 │ 6,230 │
│ │ (46.0) │ (11.7) │ │ │ (14.1) │ (2.6) │
├────┼────┼────┼────┼────┼────┼────┤
│일 본 │ 125,772│ 130,650│ 16,651 │ 62,775 │ 86,559 │ 135,588│
│ │ (20.7) │ (55.4) │ (81.2) │ (97.5) │ (45.4) │ (57.4) │
├────┼────┼────┼────┼────┼────┼────┤
│중 국 │ - │ - │ - │ - │ 73,689 │ 86,697 │
│ │ │ │ │ │ (38.7) │ (36.7) │
├────┼────┼────┼────┼────┼────┼────┤
│기타국가│ 201,887│ 77,520 │ 3,860 │ 1,580 │ 3,412 │ 7,887 │
│ │ (33.2) │ (32.9) │ (18.8) │ (2.5) │ (1.8) │ (3.3) │
├────┼────┼────┼────┼────┼────┼────┤
│총수입 │ 607,337│ 235,729│ 20,511 │ 64,355 │ 190,527│ 23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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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료 : 관세청
주2) 조사대상기간중(2000. 7-2001. 6)의 러시아의 수출물량은 16,245MT/톤임.
2. H형강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MT, ％)
┌──────┬───┬──────┬──────┬──────┬──────┐
│ 구 분 │ 1997 │1998 │1999 │2000 │2001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 국내소비 │ 2,112│ 837│△60.3│1073│ 28.0│1509│ 40.7 │1585│ 5.0│
├─┬────┼───┼──┼───┼──┼───┼──┼───┼──┼───┤
│수│러시아산│ 28 │ - │ △100│ - │ - │ 27│ - │ 6│△76.8│
│입├────┼───┼──┼───┼──┼───┼──┼───┼──┼───┤
│품│기 타 │ 208 │ 21│△90.1│ 64│ 213.8│ 164│ 154.3│ 23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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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품 │1,876 │ 818│△56.4│1009│ 23.3│1319│ 30.7│1349│ 2.3│
│ ├───┼──┴───┼──┴───┼──┴───┼──┴───┤
│ (점유율) │(88.8)│ (97.6) │ (94.0) │ (87.4) │ (85.1) │
└──────┴───┴──────┴──────┴──────┴──────┘
자료 : 관세청수입통계,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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