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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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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6 . 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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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Ⅱ. 주요 개정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규제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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