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사금융(사채업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 ||
|---|---|---|---|
|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2 . 06 . 14 |
| 첨부파일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6. 5 (주)에이앤오인터내셔널 등 31개 사채업자의 약관(사채
계약서)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항 등 14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의결, 시정
명령함.
□ 시정명령 배경
□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 기대효과 및 향후조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