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2) 외국인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3) 투자금액 및 비율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가. 대외송금의 보장
나. 내국민과 동등대우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3.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 사전신고
(2) 사후신고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4)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2) 유형별 민원사무 (직접처리/일괄처리/개별처리 민원사무)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2)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4)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5)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2) 조세감면 대상
(3) 조세감면 세부내용
(4)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절차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나. 국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2)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3) 국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
(2) 수입통관상 특례
(3) 자본재출자에 관한 특례
(4) 자본재 사후관리
라. 기 타
5.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1) 지정기준
(2) 지정권자
(3) 지정절차
(4) 개발 관리
(5) 지정해제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1) 조세감면
(2)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3)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4) 외국 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5) 무역자유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별 첨〉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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