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 재심사안 | ||
|---|---|---|---|
| 기관명 | 경제1분과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5 . 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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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경위
ｏ 지난 4. 12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규제 재심사 이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당초
규제위에 상정된 안건에 없던 부칙 경과조항 등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규제재심사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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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 재심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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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제1분과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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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경위
ｏ 지난 4. 12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규제 재심사 이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당초
규제위에 상정된 안건에 없던 부칙 경과조항 등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규제재심사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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