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309개를 요약한 2002년 『노동판례요약집』을 발간하였다.
ｏ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1999년
첫 노동판례요약집을 펴내었으며, 이후 대법원 판례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여 2002년 노동판례요약집을 발간한 것이다.
ｏ 노동판례요약집은 사례목차를 따로 두어, 해고의 정당성·징계절차의
정당성·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판례를 누구나 손쉽게
목차만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 노동판례 요약집을 발간한 이래 대법원 판례 41개 및 하급심판
례 6개를 추가하였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한 협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축적됨에따라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만 총 39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ｏ 노동판례요약집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판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의 심판사건 처리시 참고될 뿐 아니라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http://molab.go.kr)
에 전문이 게재되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노
동분쟁의 예방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록 판례 예》
ｏ 영업의 양도·양수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
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대판 2001. 7. 27, 99두2680, 창원특수강).
ｏ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
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협이
체결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판 2002.
2. 26, 99도5380 한국조폐공사).
ｏ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쳤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협의가 없었더
라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대판 2001. 10. 26, 2000
두3016).
ｏ 대상자가 비록 1인일지라도 당사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임(대판 2001. 8. 21, 2000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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