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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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4 . 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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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분류체계 개편 ｏ 당구장(924302)을 수영장과 분리 : 기본율 29.7 ┌──────────────────┬──────────────────┐ │ 현 행 │ 조 정 │ ├────┬─────────┬───┼────┬─────────┬───┤ │코드번호│ 세 세 분 류 │기본율│코드번호│ 세 세 분 류 │기본율│ ├────┼─────────┼───┼────┼─────────┼───┤ │ 924302 │·수 영 장 │ 31.1 │ 924309 │·기 타 │ 29.7 │ │ │·당 구 장 │ │ │·당 구 장 │ │ └────┴─────────┴───┴────┴─────────┴───┘ ｏ 볼링장(924303)을 골프장과 분리 : 기본율 31.1 ┌──────────────────┬──────────────────┐ │ 현 행 │ 조 정 │ ├────┬─────────┬───┼────┬─────────┬───┤ │코드번호│ 세 세 분 류 │기본율│코드번호│ 세 세 분 류 │기본율│ ├────┼─────────┼───┼────┼─────────┼───┤ │ 924303 │·골 프 장 │ 42.0 │ 924302 │·수 영 장 │ 31.1 │ │ │·볼 링 장 │ │ │·볼 링 장 │ │ │ │·헬스클럽 │ │ │ │ │ │ │·라켓볼·스쿼시 │ │ │ │ │ │ │·스트레스해소방 │ │ │ │ │ └────┴─────────┴───┴────┴─────────┴───┘ ｏ 고급신발 ┌───┬──────┬─────────────────────────┐ │대분류│ 세세분류 │ 적용기준 및 범위 │ │ │ ├────────────┬────────────┤ │ │ │ 현 행 │ 조 정 │ ├───┼──────┼────────────┼────────────┤ │제 조│·고급양화 │·한켤레의 공급대가가 │·공급대가가 100,000원 │ │ │ │ 80,000원 이상인 구두 │ │ ├───┼──────┼────────────┼────────────┤ │제 조│·고급신발 │·한켤레의 공급대가가 │·공급대가가 40,000원 │ │ │ │ 25,000원 이상인 신발 │ │ ├───┼──────┼────────────┼────────────┤ │도 매│·고급신발 │·공급대가가 1켤레에 │·공급대가가 50,000원 │ │ │ │ 30,000원 이상인 상품 │ │ ├───┼──────┼────────────┼────────────┤ │소 매│·고급기성화│·공급대가가 1켤레에 │·공급대가가 120,000원 │ │ │·고급신발 │ 100,000원 이상인 상품 │ │ │ │ │·공급대가가 1켤레에 │·공급대가가 60,000원 │ │ │ │ 40,000원 이상인 상품 │ │ └───┴──────┴────────────┴────────────┘ ｏ 고급음식점 ┌───┬──────┬───────────────────────────┐ │대분류│ 세세분류 │ 적용기준 및 범위 │ │ │ ├─────────────┬─────────────┤ │ │ │ 현 행 │ 조 정 │ ├───┼──────┼─────────────┼─────────────┤ │음 식│·고급음식점│1.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 │ │ │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 │ 이상 │ │ │ │ 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 │ │ │ │ 해당하는 업소로서 당해 │ │ │ │ │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 │ │ │ │ │ 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 │ │ │ │ 가. 생 략 │ │ │ │ │ 나. 소갈비 및 로스구이, │나. 소갈비 및 로스구이, 장│ │ │ │ 장어구이, 양구이를 전│ 어구이, 양구이를 전문 │ │ │ │ 문으로 하는 한식점. │ 으로 하는 한식점으로서│ │ │ │ 다만, 당해 전문음식이│ 1인분 20,000원 이상 받│ │ │ │ 외의 다른 음식을 함께│ 은 적이 있는 업소 │ │ │ │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 │ │ │ │ │ 체수입금액 중에서 그 │ │ │ │ │ 전문음식 판매금액이 │ │ │ │ │ 차지하는 비율이 60％ │ │ │ │ │ 이상인 업소 │ │ │ │ │ 다. 생 략 │ │ │ │ │ 라. 독립된 객실이 있는 일│ 라. 독립된 객실이 있는 중│ │ │ │ 본음식점. │ 국음식점 및 일본음식 │ │ │ │ │ 점. │ │ │ │ 마. 1인당 식대(공급대가) │ │ │ │ │ 를 15,000원 이상 받은│·20,000원 이상 │ │ │ │ 적이 있는 뷔페식 식당│ │ │ │ │2. 생 략 │ │ │ │ │3. 짜장면류 최저단가를 │3. 삭 제 │ │ │ │ 4,000원 이상 받은 적이 │ │ │ │ │ 있는 중국음식점 │ │ └───┴──────┴─────────────┴─────────────┘ ｏ 대중탕, 일반사우나 외, 고급사우나탕 ┌───┬──────┬───────────────────────────┐ │대분류│ 세세분류 │ 적용기준 및 범위 │ │ │ ├─────────────┬─────────────┤ │ │ │ 현 행 │ 조 정 │ ├───┼──────┼─────────────┼─────────────┤ │서비스│·대중탕 │·입욕료(공급대가)를 3,000│·4,000원 이하로 │ │ │ (930902) │ 원 미만으로 받는 대중목 │ │ │ │ │ 욕탕 │ │ │ ├──────┼─────────────┼─────────────┤ │ │·온천탕 │ｏ 대중온천탕에 한함. │ │ │ │·일반 │ * 입욕료를 5,000원 이상 │ * 8,000원 이상 │ │ │ 사우나탕 │ 받은 적이 있는 온천탕 │ │ │ │·해수탕 │ (→930905) │ │ │ │ (930903) │ｏ 입욕료(공급대가)를 │ │ │ │ │ 3,000원 이상 받은적이 │ｏ 4,000원을 초과하여 │ │ │ │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 │ │ │ │ │ 사우나탕(→930905)이 아│ │ │ │ │ 닌 업소 │ │ │ │ │ｏ 해수탕(다만, 고급사우나│ │ │ │ │ 탕의 적용기준에 해당되 │ │ │ │ │ 는 경우는 제외) │ │ │ ├──────┼─────────────┼─────────────┤ │ │·고급 │ｏ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 │ │ 사우나탕 │ 되는 고급사우나탕 │ │ │ │ (930905) │ 1. 입욕료(공급대가)를 │ │ │ │ │ 5,000원 이상 받은 적이│1. 8,000원 이상 │ │ │ │ 있는 업소 │ │ │ │ │ 2. 별도의 독립된 방을 갖 │ │ │ │ │ 춘 업소 │ │ │ │ │ 3. 종업원수가 7명 이상인 │ │ │ │ │ 업소. 다만, 세무서장이│ │ │ │ │ 시설현황 등을 조사·확│ │ │ │ │ 인한 결과 고급사우나탕│ │ │ │ │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 │ │ │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 │ │ │ │ │ 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 │ │ │ │ │ 는 제외한다. │ │ │ │ │ｏ 찜질방 │ │ │ │ │ｏ 독탕, 한증막, 불가마방 │ │ └───┴──────┴─────────────┴─────────────┘ ｏ 집행관(741108) ┌──────────────────┬──────────────────┐ │ 현 행 │ 조 정 │ ├──────┬───────────┼──────┬───────────┤ │ 세세분류 │ 기 본 율 │ 세세분류 │ 기 본 율 │ │ ├─────┬─────┤ ├─────┬─────┤ │ │ 일 반 │ 자 가 │ │ 일 반 │ 자 가 │ ├──────┼─────┼─────┼──────┼─────┼─────┤ │·집행관 │ 46.2 │ 50.8 │·집행관 │ 48.5 │ - │ └──────┴─────┴─────┴──────┴─────┴─────┘ ｏ 숙박업 ┌──────────────────┬──────────────────┐ │ 현 행 │ 조 정 │ ├─────┬────────────┼─────┬────────────┤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 │·여 관 업│ｏ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 │·여 관 업│ｏ(삭 제) 여관업 │ │ │ 조 제1호 다목에 의한 │ │ │ │ │ 여관업 │ │ │ ├─────┼────────────┼─────┼────────────┤ │·기 타│ｏ 여인숙(공중위생법시행│·기 타│ｏ 여인숙 (삭 제) │ │ 숙 박 업│ 령 제3조 제1호 마목에│ 숙 박 업│ │ │ │ 의한 여인숙업) │ │ │ └─────┴────────────┴─────┴────────────┘ ｏ 과외교습자를 기타자영업 중 강사(940600, 40％)의 적용범위에 명시 ┌───┬──────┬───────────────────────────┐ │세분류│ 세세분류 │ 적용기준 및 범위 │ │ │ ├─────────────┬─────────────┤ │ │ │ 현 행 │ 조 정 │ ├───┼──────┼─────────────┼─────────────┤ │기 타│·자 문 │ｏ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ｏ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 │자영업│·감 독 │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 │ │·지도료 │ 문·감독·지도료 등 이 │ 문·감독·지도료 등 이 │ │ │·고문료 │ 와 유사한 수입 │ 와 유사한 수입 │ │ │·교정료 │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 │ │·강 사 │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 │ │ │ 받는 금품 │ 받는 금품 │ │ │ │ │ｏ 과외교습자 │ └───┴──────┴─────────────┴─────────────┘ ■ 율수준 인하종목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과실 도매 512211│ 4.6 │ 4.3 │ △5 │ │·슈퍼마켓, 연쇄점 521100│ 5.1 │ 4.8 │ △5 │ │·곡물 소매 522011│ 3.3 │ 3.0 │ △7 │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 522079│ 6.6 │ 6.2 │ △5 │ │·서점 523511│ 7.6 │ 7.2 │ △5 │ │·서적, 기타기록물 등 임대서비스 713001│ 31.5 │ 28.3 │ △10 │ │·일반이용업 930201│ 11.4 │ 10.8 │ △5 │ ├────────────────────┼────┼────┼────┤ │·저인망 051101│ 3.9 │ 3.7 │ △5 │ │·트롤 051103│ 4.6 │ 4.3 │ △5 │ │·안강망, 선망, 선인망 외 어업 051104│ 4.5 │ 4.2 │ △5 │ │·해면어류양식 052102│ 5.8 │ 5.5 │ △5 │ ├────────────────────┼────┼────┼────┤ │·합금철강, 제강 등 제조 271102│ 11.8 │ 11.2 │ △5 │ │·철강선, 주철강관 등 제조 271201│ 8.9 │ 8.4 │ △5 │ │·함석 제조 271901│ 14.4 │ 13.6 │ △5 │ │·비철금속 1차제련 및 정련 272100│ 14.2 │ 13.4 │ △5 │ │·비철금속 2차제련 및 정련 272200│ 13.4 │ 12.7 │ △5 │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 272300│ 11.2 │ 10.6 │ △5 │ │·철근 도매 514210│ 9.8 │ 9.3 │ △5 │ ├────────────────────┼────┼────┼────┤ │·펄프,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 210101│ 11.0 │ 10.4 │ △5 │ │·골판지 및 종이용기 등 제조 210200│ 6.8 │ 6.4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