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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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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4 . 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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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 김일섭 이화여대교수)는 4. 10(수) 제168차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세청으로부터의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여 원안접수하였다. ｏ 이번 보고안은 2001. 7월부터 시행중인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서 규제개선을 건의(2001. 3/4분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개위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취급금융기관 확대 및 대금결제방식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조치했던 사안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급금융기관 확대 ｏ 금년 5월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에 전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참여은행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 ⇒ 취급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른 은행이용의 불편(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매업자)을 개선 * 현재 취급금융기관 - 제조업체 : 조흥, 한빛 - 도매업체 : 조흥, 농협,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② 최종판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 확대 ｏ 제조업체·도매업체의 수수료부담률 상향·판매마진 축소 조정을 통해 소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행정지도(관련업계 대표로 구성된 Task-Force Team에서 합의점을 도출토록 추진 예정) - 금융혜택 확대 전망 ·대출한도 : 월간 주류구입액의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금리 : 연 8.5％선 → 연 5∼6％선으로 하향 ⇒ 최종판매업자의 경우 직불구입-후불판매(신용카드, 외상 등)로 인한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이익은 도매업자들이 챙기고 부담은 소매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불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 ③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을 허용 ｏ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혼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구매카드의 사용을 허용하되,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내용을 세무서에 보고(월별)토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실적을 별도 보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신용도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결제시기를 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 ｏ 한편, 규개위는 국세청에 개선검토를 요구한 사항 중 「대금결제 방식의 사후결제로 전환 및 일반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허용」에 대하여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0.14％)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1.5∼4.5％)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므로 추후 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변화 추이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음. ※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법령이 아닌 도매업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업계자율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현재 적용대상사업자의 85％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2002. 5월중 시행예정 〈참고1〉 □ 도입목적 ｏ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ｏ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ｏ 2000. 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ｏ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적용대상 사업자 (2001. 12. 31 기준) - 합계 595,075 명 - 제조 1,273 - 도매 2,782 - 소매 591,020 △ 요식업소 452,121 △ 일반소매 138,811 △ 전문소매 88 □ 세제지원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지원) ｏ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ｏ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 - 어음발행액)×0.5％ ｏ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ｏ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 세정지원 ｏ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ｏ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ｏ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ｏ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ｏ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ｏ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ｏ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ｏ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ｏ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 카드별 결제기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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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직불카드(주류카드) │ 역구매카드 │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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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형태│·발급기관 및 가맹점│·발급기관 및 가맹점│·발급기관 및 가맹점│
│ │ 모집 : 은행 │ 모집 : 은행/카드사│ 모집 : 은행/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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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제시기│·즉시 │·판매자와 구매자간 │·4영업일째 입금 │
│ │ │ 협의 결정 │ │
│ │ │·은행은 판매자의 │ │
│ │ │ 매출채권을 담보로 │ │
│ │ │ 여신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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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용대상│·일반 상거래 │·B2B 거래 │·일반 상거래 │
│ 거래 │·주류 유통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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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수료율│·공급가액의 │·선결제 수수료 │·거래금액의 │
│ │ 0.12％∼0.14％ │·대출금리 년6.5％대│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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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실채권│·없음 │·1차 변제는 구매자 │·신용카드 소지자 │
│ 변제책임│·마이너스대출은 │·최종 변제 책임은 │·부실 발생시 은행/ │
│ │ 차주 부담 │ 판매자 │ 카드사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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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카드소지│·즉시 결제로 인한 │·무비용에 의한 외상│·무비용에 의한 외상│
│ 자 측면 │ 자금부담 │ 거래 │ 거래 │
│ │·마이너스 대출이자 │ │ │
│ │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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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맹점 │·판대대금 회수용이 │·선 결제 요청시 │·판대대금 회수 용이│
│ 측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 대출금리 부담 │ (4일째) │
│ │ │·외상거래 │·가맹점 수수료 부담│
│ │ │ (Risk 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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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에 │·일반적인 직불카드 │·어음거래의 폐단 │·신용불량자 양산 │
│ 미치는 │ 는 이용자에게 Merit│ 예방으로 기업의 │ 초래 │
│ 영향 │ 부족으로 이용 저조 │ 연쇄도산 방지 │·개개인에 대한 신용│
│ │ │·신용도가 우수한 │ 평가의 어려움 │
│ │ │ 집단만 이용가능 │·가맹점의 수수료가 │
│ │ │ │ 판매원가에 반영됨 │
│ │ │ │ 으로 물가 상승요인│
│ │ │ │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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