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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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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4 . 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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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이유
Ⅱ. 주요골자
Ⅲ. 심사대상 규제
ｏ 공장·학교 등의 총량규제
ｏ 개발사업의 연접규제
Ⅳ. 자체심사 의견서
※ 참고자료
- 규제영향분석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기간 중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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