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국세청장 서울청 및 1개 세무서 순시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3 . 25 |
| 첨부파일 |  |
||
|
Ⅰ. 순시개요 □ 순시 일정 ｏ 3. 22(금) : 서울청, 강남세무서 □ 순시 목적 ｏ 지방청·세무서 근무직원에 대한 그간의 노고 격려 ｏ 지방청·세무서 업무추진 상태 점검 ｏ 금년도 중점추진업무 지시 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 점검 □ 국세청장 주요 지시사항 ｏ 국세행정 기본방향인 『선진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당부 -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세정개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완전히 정착시키고 - 공평과세의 실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기본업무의 충실 등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를 세무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해 줄 것을 지시 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지시 -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 - 아울러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금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 ｏ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당부 - 1999. 9월 발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운영에 있어서 고충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보호 및 지도활동도 병행할 것을 당부 (예)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세금에 관한 자문에 응함. - 과다부과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잘못낸 세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민원업무 종사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시 ｏ 국민적 요구사항인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 당부 -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신용카드 가맹비율이 낮은 서비스업, 의료업, 학원,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을 계속 확대하도록 지도하며 - 신용카드결제 기피나 변칙거래 행위에 대하여 세무조사강화, 고발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것을 지시 ｏ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처토록 지시 - 서울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분양권 등의 투기행위에 대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투기에 의한 탈루소득은 엄정하게 과세토록 지시 Ⅱ. 2002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 기본목표 〉────────┐
│ 선 진 세 정 실 현 │
└───────────────────────┘
↑
┌───────────────────────────────┐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세정개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완전 │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구축│
└───────────────────────────────┘
↑
┌──────────〈 중점추진과제 〉────────────┐
│ ｏ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 ｏ 납세자 중심의 세정 전개 │
│ ｏ 분야별 기본업무의 충실화 │
│ 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ｏ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
↑
┌─────────────┐
│ 선택과 집중의 원칙 │
│ - 추진전략 - │
└─────────────┘
／ │ ＼
제한된 예산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
1.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 공평과세 기반의 지속적 확충 ｏ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ｏ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 환경 조성 ｏ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등 주류구매전용카드 정착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주류거래질서 관리 강화 ｏ 자료상 및 가공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계산서 분석시스템 개발 □ 자영사업자의 과세 정상화 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의 과표양성화 지속 유도 ｏ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ｏ 유흥업소에 대한 명의위장, 변칙적인 과표 분산행위를 차단 ｏ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의료병과,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 중점관리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 과세 강화 ｏ 중점관리대상 - 기업자금 유출 및 주식변칙거래 등 기업을 이용한 사주 개인재산 증식 행위 -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 행위,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ｏ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 발견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등 엄정 조치 ｏ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ｏ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해외송금·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집적하여 관리 ｏ 세무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D/W) 개발 ｏ FIU, 금감원, 관세청 등 외환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 불성실신고의 요인이 되는 납세환경 개선 ｏ 자료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등 세법을 엄정히 적용 ｏ 건전한 시민감시제도로서 탈세포상금제도 활성화 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 「학생세금교육」 등의 홍보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교육 및 홍보 강화 2. 납세자 중심의 세정 전개 □ 납세자 감동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고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ｏ 우수 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세무상담용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를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정착 ｏ 민원서비스제도의 확충과 지속적 개선 - 전화민원증명 발급제 도입,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 부실과세 방지로 세정의 신뢰성 제고 ｏ 일선관서 종사직원,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ｏ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세법령 등을 중심으로 정비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개정 건의 □ 첨단 종합국세서비스 체계 구축 ｏ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실현 - 일반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 유형에 맞는 다양한 전자신고방법 제공 ※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 -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 - 고지은행명,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전자납부하는 시스템 도입 ｏ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등 전자민원 서비스 시행 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어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실시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ｏ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수출 주력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자제 ｏ 세수확보를 위해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면서 세정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 - 생산적중소기업, 벤처기업, 재해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 □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운영 ｏ 국세행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의 세금고충을 적극 해소 - 「외국인 세무상담역」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고용 「국제조세정보망」운용 ｏ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이용 활성화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납세자 수준에 상응하는 납세 안내 및 홍보 ｏ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청산까지 납세자 수준에 맞는 안내책자를 발간·배부 - 신규사업자용, 최고경영자용, 공익법인용, 법인 경리담당자용, 일반국민용 등 ｏ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근 세법개정 내용, 예규·판례 등의 세법령 정보와 기준시가 등 각종 세무정보 제공 - 80개 매뉴얼에 166천건의 방대한 자료 수록 3. 분야별 기본업무의 충실화 □ 선진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ｏ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면적 재편 - TIS의 세원정보를 활용중심으로 통합·분석하여 일선 실무자가 활용하기 편하게 구성 - 사업자등록 사전 검색, 부정환급자 조기색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자료상검색 시스템 등 각종 검색시스템의 적시성·실효성 제고 ｏ 국세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및 웹(Web)기술 도입 ｏ 전산 입·출력물 일제정비로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User)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여 TIS의 현실성 제고 □ 효율적 세원관리시스템 마련 ｏ 일선세무서의 세원관리 기본업무 집행실태를 정밀진단하여 발전적으로 개선 - 명의위장 등 불성실 사업자 발생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 ｏ 세적변동이 빈번한 업종 등에 대하여 TIS상 사업장소재지를 층, 호수 등 최소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 ｏ 개별납세자별로 구체적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설득력 있게 성실신고 안내 유도 ｏ 부정환급,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당한 세금탈루 행위를 차단 - 각종 부당공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4.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의 자질 향상 ｏ 세무서장급에 대한 세법전문교육 및 리더십 등 인성교육 실시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균형잡힌 관리자 배출 ｏ 직원들에 대한 세목별 고급 전문교육 과정 및 정보화 교육 강화 □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조직·인사제도의 개선 ｏ 투명·예측가능하고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인사제도 구축 ｏ 성과주의 인사제도인 직무급제 도입방안을 검토 □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사기진작 대책을 병행 추진 - 정치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찰활동 전개 5.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2002년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95조 7,798억원으로 2001년 예산 대비 8.2％(7조 2,674억원) 증가 □ 2002년 세수확보 대책 ｏ 앞으로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기반 구축,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함께 - 경제동향 및 세정여건을 감안한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 Ⅲ . 서울청 주요업무 보고내용 □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세정의 생산성 극대화 ｏ 지방청에 “지원·지도팀”을 편성·운영하여 일선업무 지원 ※ 국장 책임 6개반 편성, 23개 세무서 분담 - 일선관서 업무집행 실태 파악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공동대처 - 각 세무서별 업종별·유형별 거시적 세원관리 강화 ·지방청과 세무서간 취약분야 관리분담 및 지원 ｏ “기본업무충실화 추진팀”을 구성,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실시 - 세정전반의 기본업무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부실분야 개선 □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ｏ 신용카드 활성화로 과세현실화 추진 - 신용카드가맹 지정사업자 95％ 가맹 달성 - 가맹기피, 결제거부, 기타 변칙거래 등에 대해 적극 대처 ※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기피업종에 대해서는 1회 고발시 현장지도, 2회 고발시 조사착수 ※ 서별로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집단상가 등)을 반기별 3∼4개 선정 중점지도 → 지방청 지휘 관리 ｏ 취약지역 및 업종에 대한 공평과세 추진 -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점 등 과세현실화도가 낮은 업종 중점관리 ｏ 세법질서 확립차원의 공평과세 저해요소 규제·관리 강화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자료상, 부정환급(공제) 등 심리·분석강화 □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국제거래 세원관리 강화 ｏ 외국계기업의 납세이행실태 분석·관리 - 외국·외투기업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로 성실신고 유도 - 신고사후관리를 제도화하여 문제점은 자율시정 안내 ｏ 국부의 변칙적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투자기업 D/B구축 기업별 관련정보 누적관리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 및 paper co.를 설립한 기업의 변칙적 자금유출 규제 ｏ 국제거래 세원관리 취약분야 특별관리 - 국내 대형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용역제공 외국기업 등 □ 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지속적 조사실시 ｏ 반사회적·고질적 탈세혐의자는 강도높은 조사 실시 - 음성 세원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인별 누적관리 ｏ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상시 관리체제 구축 - 투기대책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기심리 차단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및 납세서비스 확충 ｏ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하는 생산적 기업의 조사 자제 - 2002 상반기까지 기업의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 지원 -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한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ｏ 영세납세자에 기초세금교육 및 성실납세 상담제 운영 ｏ Home Tax Service 제공을 위한 전자세정 확대와 조기정착 노력 □ 투명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ｏ 매주 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 직장교육 생활화 - 과(계)단위 소그룹별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 → 문제점 연구 등 토론의 장으로 활용 ｏ PMS(Personnel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전보인사 및 평정관리의 객관화 투명화로 사기진작 ｏ 선진세정에 걸맞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직원의 공감을 얻는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로서의 인성 및 품성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