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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간업무 추진계획·실적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3 . 05


1. 주간업무 추진계획(3. 4∼3. 9)
〈기획관리실〉
□ 임시국회(제228회) 준비
o 재경위 등 법률안 심의 대비
□ 2002년도 재경부 소관 세출예산 절감계획 수립(계속)
□ 2002년도 정책연구비 집행계획 수립(계속)
〈세제실〉
□ 3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o 대상 :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 시행규칙 개정추진(9건) 계속
□ 제36회 납세자의 날 행사
o 일시 : 2002. 3. 4(월) 9:30∼10:30
o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국세청 개정안 검토
o 신설 23개, 삭제 46개, 개정 86개(계 155개)
□ OECD 유해조세경쟁포럼 회의
o 일시 : 3. 5∼3. 8
o 장소 : 프랑스, 파리(OECD 재정위 사무국)
o 참석자 : 국세청 사무관 등 2명
□ Korean Taxation 개정 준비
o 발간예정일 : 3월 중순
□ WCO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참석
o 일시 및 장소 : 3. 4∼3. 8 벨기에 브뤼쉘
o 참석자 : 5급 김철
o 내용 : 개정 교토협약 이행지침 개정방안 논의 등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비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o 주요국(카나다 등)의 관세율 수준분석 및 1999∼2001년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입 실적 분석 등
□ WTO뉴라운드 관련 준비(계속)
o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준비를 위한 아국 관세율 현황 분석 및 주요교역국 상대국의 관련자료 정리 등
〈국고국〉
□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o 200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출납을 완결하고 총세입·세출부를 마감
- 마감권자 :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감사위원 배석)
- 일시 : 2002. 3. 9(토) 11:30
- 장소 : 부총리 집무실
- 마감방법 :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마감 실시
〈금융정책국〉
□ 신용보증운영체계정비지침 시행
o 신용보증운영체계 정비방안(2. 19일)의 시행을 위한 지침 시달
□ 기보회 창립총회 부총리 강연(3. 8)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금융관련 법률 개정
o 은행법 개정 추진
o 산업은행법시행규칙 제정 추진
〈국제금융국〉
□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사와의 연례협의 개최」 보도
o 보도자료 : 3. 2(토) 10:00
o 보도일시 : 3. 4(월) 조간
o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Fitch는 3. 25(월)∼3. 27(수)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
□ 「2002년 1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 보도
o 보도자료 : 3. 8(금) 10:00
o 보도일시 : 3. 9(토) 조간
o 2002. 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 및 대외채권 현황 등을 언론·국민들에게 설명
□ 제43차 IDB 연차총회 참석 준비
o 일시 및 장소 : 3. 11∼3. 13, 브라질 포르탈레자
o 참석자 : 국제금융심의관
o 주요활동 계획
- 아국의 IDB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IDB관계자 및 IDB 주요회원국 대표 면담
- CABEI 총재 및 CABEI 회원국 대표 면담
□ UN 개발금융회의 관련 준비
o 3. 18∼22(금), 멕시코 몬테레이
o IMF의 국가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아국입장 정리
o 3. 20일 오후에 개최될 보완적인 재무장관회의에 부총리 참석 여부 판단
〈경제협력국〉
□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KIEP 세미나 개최
o 일시 : 3. 7(목), 14:00∼17:30
o 장소 : 리츠칼튼호텔(잠정)
o 주요행사 개요
- IMF 이후 진행된 ①무역자유화 ②외국인투자확대 ③외환·자본자유화 3대 대외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한국경제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간 발제와 토의 진행
〈국민생활국〉
□ 물가동향 분석 및 전망
o 2002년 2월 초순 소비자물가동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