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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및 보완과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1 . 29
첨부파일

Ⅰ. 기업지배구조 개요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2.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Ⅱ.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의 전개
  1. 총 괄
  2. 법제의 정비
    가. 소수 주주권의 강화
    나. 이사 및 이사회의 기능 강화.
    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라.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마.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가.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4.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선정
    □ 제도도입 경과
    □ 선정기준
Ⅲ.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
  1. 총 평
  2. 부문별 개선실태 평가
    가. 소수 주주권의 행사
    나. 사외이사제의 운영
    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라.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마.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바. 공시 및 IR의 강화
Ⅳ.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2.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3.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4.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5.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6.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