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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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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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ｏ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ｏ 신용카드 이자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수료 관련 정보의 고지 및 공시를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가맹점수수료 구성내역 공시 □ 현재 가맹점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소형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상황임. * 골프장·주유소·종합병원 1.5％, 학원 3.5％, 요식업 2.7∼4.5％, 숙박업 3.6％ ｏ 가맹점수수료는 기본취급비용(이자비용, VAN 사용료, 은행이용료 등)과 카드사 관리비(대손비용, 이윤 등 포함)로 구성
〈가맹점 평균수수료 구성내역〉
(2000. 3말 기준, ％)
┌────┬────┬──────┬────┬───┬───┬───┐
│ 구 분 │이자비용│기본거래비용│대손비용│인건비│ 이윤 │ 계 │
├────┼────┼──────┼────┼───┼───┼───┤
│비중(％)│ 0.85 │ 0.51 │ 0.47 │ 0.44 │ 0.08 │ 2.45*│
└────┴────┴──────┴────┴───┴───┴───┘
* 2000. 3말 산동회계법인 분석결과치이며 매출액 대비 원가의 비율임.
□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구성내역을 공시함으로써 동 수수료가 협상력 보다는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되도록 유도 ｏ 공시대상 업종은 카드업계, 소비자단체가 가맹점수수료 격차가 큰 업종을 공동으로 선정 2. 현금서비스 등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 □ 현재 적용수수료 공시는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드사간 경쟁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 ｏ 카드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토록 하여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 * 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별로 연율로 환산된 평균수익률(％) : 분기중 수수료 수입÷분기중 서비스이용금액 총액(이용금액의 일적수)×365×100) 예) (현행) 이용기간 등에 따라 15.4％∼25.8％→(변경) 평균수수료율 24.15％(2/4분기) 추가 □ 현재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므로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적용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및 분기마다 회원에게 고지 3. 기대효과 □ 가맹점수수료가 원가를 반영하여 결정됨으로써 동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가 예상됨. □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의 비교가 용이해 짐으로써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회원수수료의 인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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