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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MI 통화스왑계약 추진현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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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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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은 ASEAN+3역내 금융협력의 강화와 위기시 상호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하에서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ｏ 일본과는 7. 4일 계약체결 완료(기존 50억불, CMI 20억불) ｏ 중국 및 태국과는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계약규모(중국 20억불, 태국 10억불) 등 주요내용에 합의하였으며, 현재 계약문안을 검토중에 있음. ｏ 또한, 말련 및 필리핀과도 실무협의에 착수하였음. 〈참고〉 한·중·일의 CMI스왑계약 추진현황 - 한국 : 일본(완료, 20억불), 중국(진행중, 20억불), 태국(진행중, 10억불), 말련(협의착수), 필리핀(협의착수) - 일본 : 한국(완료, 20억불), 태국(완료, 30억불), 필리핀(완료, 30억불), 말련(완료, 10억불), 중국(진행중, 30억불 수준 전망) - 중국 : 한국(진행중, 20억불), 일본(진행중, 30억불 수준 전망), 태국(진행중, 20억불) □ 한편, 아국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국가간 단기자본 공동 모니터링은 현재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오는 등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ｏ 역내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은, 현재 ADB에서 기본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경 태국에서 workshop을 개최하여 동 모델을 확정한 후 역내 국가에 배포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ASEAN사무국은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관한 progress report”를 통해 그 동안의 CMI스왑계약 주요 추진현황, 역내 단기자본 모니터링 진척 상황 등을 금번 ASEAN+3 정상회의(11. 5, 브루나이)에 보고하였음. □ 1999. 11월, ASEAN+3 정상회의(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역내지원메카니즘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ｏ 2000. 2월, 3국 국제금융국장회의(벳부)에서 한중일 및 ASEAN을 포괄하는 스왑 및 Repo계약의 Network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ASEAN측에 제안 □ 2000.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역내 자구 및 지원메카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강화를 위해 CMI의 추진에 합의 □ 2000. 9월, ASEAN+3 재무장관/차관회의(프라하)에서 CMI의 기본메카니즘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구성에 합의 □ 2000. 1I월, ASEAN+3 Working Group회의(북경)에서 CMI의 기본메카니즘에 합의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Progress Report’를 ASEAN＋3 정상회의(싱가폴)에 제출 ｏ 동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 국가들간에 통화스왑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 □ 20O1.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호놀룰루)에서 그 동안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합의 ｏ 아국은 일본과 기존스왑(50억불)에 추가하여 20억불의 신규 스왑계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태국 및 중국과는 협의중임을 발표 □ 2OO1. 11월 “동아시아 금융협력 Progress report”를 ASEAN+3 정상회의(11. 5, 브루나이)에 제출 ｏ 일본과 한국, 태국, 말련, 필리핀간 계약체결 완료, 한국-중국, 한국-태국, 중국-일본, 중국-태국간에는 주요내용이 합의되었으며, 한국과 필리핀 및 말련간 협의가 시작되었음을 보고 □ 국제수지 지원 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스왑형태로 단기자금을 지원 □ IMF등 기존의 국제 자금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국 중 조정국(Coordinator)이 지명되어 협의과정을 조정 □ 자금지원은 지원요청국이 IMF프로그램에 합의했거나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지원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짐. ｏ 다만 최대약정규모의 10％까지는 IMF 비연계로 지원이 가능 □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이며, 최대 7회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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