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31 |
|
◇ 주요내용 ◇ ┌─────────────────────────────────────┐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제도 도입이래 3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 │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 ｏ 금년부터는 관세를 추가하여 모든 국세의 273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 │ │ 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제시하여 조세 │ │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 2000년 조세지출실적은 13조 2,824억원으로 GDP(517조원)의 2.6％, 관련국세│ │ 13.8％에 해당 │ │ ｏ 2000년 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지원이 전체의 50％, 중│ │ 소기업·투자촉진등 경제발전 지원이 32％ 차지 │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 551조원의 2.6％, │ │ 관련국세 전망액의 13.6％에 해당 │ │ ｏ 200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로서 관련국세의 증가율 8％│ │ 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 ※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999년 13.9％, 2000년 13.8％, 2001년(전망) │ │ 13.6％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 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그 세입여력으로 세율을 인하해 나 │ │ 감으로써 공평한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세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 │ │ 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 〈별첨〉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 └─────────────────────────────────────┘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임. ｏ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음. □ 보고서 제출 근거 및 작성목적 ｏ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1999년부터 세입예산의 참고자료로 국회에 제출 -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중인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안)」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ｏ 보고서 작성목적 -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기득권화·만성화되는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2. 200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번째 작성하는 것으로서,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 □ 조세지출보고서 연도별 작성내역 ┌──────┬─────────┬─────────┬─────────┐ │ 구 분 │ 1999년(1차) │ 2000년(2차) │ 2001년(3차) │ ├──────┼─────────┼─────────┼─────────┤ │ｏ 대상세목 │소득·법인·상속세│부가세·특소세 등 │관세를 추가하여 11│ │ │등 직접세 3개 세목│간접세도 포함하여 │개 세목 │ │ │ │10개 세목 │ │ ├──────┼─────────┼─────────┼─────────┤ │ｏ 작성항목 │ 112개 │ 230개 │ 273개 │ ├──────┼─────────┼─────────┼─────────┤ │ｏ 작성범위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당해 │전년도 실적＋당해 │ │ │ │연도 전망치 │연도 전망치 │ └──────┴─────────┴─────────┴─────────┘ □ 2000년 실적 및 2001년 전망 요약
(단위 : 억원)
┌────────┬─────┬─────┬─────┬───────┐
│ │ │ │ │전년대비증감율│
│ 구 분 │ 1999실적 │ 2000실적 │ 2001전망 ├───┬───┤
│ │ (C) │ (D) │ (E) │ D/C │ E/D │
├────────┼─────┼─────┼─────┼───┼───┤
│ｏ 조세지출(A) │ 106,467 │ 132,824 │ 141,911 │24.7％│ 6.8％│
│·직접세 │ 73,689 │ 95,147 │ 101,625 │29.1％│ 6.8％│
│·간접세 │ 32,778 │ 37,677 │ 40,286 │14.9％│ 6.9％│
│ (관세) │ (1,048) │ (1,384) │ (986) │ │ │
│ｏ 관련 국세(B) │ 661,405 │ 832,214 │ 898,808 │25.8％│ 8.0％│
├────────┼─────┼─────┼─────┼───┴───┤
│ｏ 조세지출비율 │ 13.9％ │ 13.8％ │ 13.6％ │ │
│ (A/A＋B) │ │ │ │ │
└────────┴─────┴─────┴─────┴───────┘
(주) 국세 : 재평가세·교육세·농특세 제외
* 1999년 실적은 전년도 조세지출실적에 관세를 포함시켜 재계산한 것임.
3. 2000년 조세지출실적 분석 □ 2000년도 조세지출 총액은 13조 2,824억원이며, GDP(517조원) 대비 2.6％, 국세대비 13.8％로 전년도에 비해 0.1％p 감소 ｏ 2000년 조세지출실적과 전망액(13조 2,330억원)의 차이는 490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됨. □ 2000년 조세감면 주요 내역 ｏ 2000년 조세지출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지원이 32％ 차지 ｏ 「세목별」조세지출실적은 소득세 51,690억원(전체의 38.9％), 법인세 43,290억원(전체의 32.6％), 부가가치세 26,410억원(전체의 19.9％)의 순서임.
〈2000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 감 면 항 목 │ 금 액(구성비) │
├─────────────────────────┼─────────┤
│① 저축 지원 │ 28,320 (21.3) │
│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 7,520 │
├─────────────────────────┼─────────┤
│② 농어민 지원 │ 21,910 (16.5) │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350 │
├─────────────────────────┼─────────┤
│③ 근로자 소득 지원 │ 16,290 (12.3) │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 특별공제 │ 11,890 │
├─────────────────────────┼─────────┤
│④ 사회보장 지원 │ 11,650 (8.8) │
│ ·기부금 손금산입 │ 4,420 │
├─────────────────────────┼─────────┤
│⑤ 투자촉진 지원 │ 10,740 (8.1) │
│ ·임시투자세액공제 │ 4,390 │
├─────────────────────────┼─────────┤
│⑥ 연구 및 인력개발 │ 9,790 (7.4) │
│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6,890 │
└─────────────────────────┴─────────┘
4.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 분석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551조원) 대비 2.6％이며,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보다 다소 감소한 13.6％로 예상 ｏ 200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9,100억원 증가)로 국세증가율(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2001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내역〉
(단위 : 억원)
┌─────────────────────┬─────┬─────┬───┐
│ 증가요인 │2000년실적│2001년전망│증가액│
├─────────────────────┼─────┼─────┼───┤
│ｏ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감면 확대│ │ │ 4,420│
│ - 신용카드발행 개인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2,420 │ 5,160 │ 2,740│
│ - 신용카드 사용금액 근로자 소득공제 │ 350 │ 2,030 │ 1,680│
├─────────────────────┼─────┼─────┼───┤
│ｏ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 │ 4,300│
│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 10,180 │ 14,480 │ 4,300│
├─────────────────────┼─────┼─────┼───┤
│ｏ 기타항목 │ │ │ 3,630│
│ - 임시투자세액공제 │ 4,390 │ 7,020 │ 2,630│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3,790 │ 4,780 │ 1,000│
└─────────────────────┴─────┴─────┴───┘
□ 2001년 조세감면내역 ｏ 2001년 조세지출 전망액의 주요 내역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6％,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3％ 차지 ｏ 2001년 기준 『세목별』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 52,020억원(전체의 36.7％), 법인세 49,480억원(전체의 34.9％), 부가가치세 28,980억원(전체의 20.4％)의 순서임.
〈2001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
│ 감 면 항 목 │ 금 액(구성비) │
├─────────────────────────┼─────────┤
│① 근로자 소득 지원 │ 23,970 (16.9) │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6,520 │
├─────────────────────────┼─────────┤
│② 농어민 지원 │ 22,320 (15.7) │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070 │
├─────────────────────────┼─────────┤
│③ 저축 지원 │ 18,970 (13.4) │
│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 5,370 │
├─────────────────────────┼─────────┤
│④ 사회보장 지원 │ 13,280 (9.4) │
│ ·기부금 손금산입 │ 4,560 │
├─────────────────────────┼─────────┤
│⑤ 중소기업 지원 │ 12,670 (8.9) │
│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 5,160 │
├─────────────────────────┼─────────┤
│⑥ 투자촉진 지원 │ 12,470 (8.8) │
│ ·임시투자세액공제 │ 7,020 │
└─────────────────────────┴─────────┘
5. 앞으로의 운용방향 □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입여력으로 세율수준을 적정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ｏ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 ｏ 개방경제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마련 ｏ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 온 납세자의 세금은 늘리고 성실납세자의 세금은 줄이는 공평한 세제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되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익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을 적기에 국회에 제출 〈참고〉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실적 및 전망액 1. 기능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
│ │ 2000년 실적 │ 2001년 전망 │ │
│ 기 능 별 ├────┬───┼────┬───┤증감률│
│ │금액(A) │구성비│금액(B) │구성비│(B/A) │
├───────────────┼────┼───┼────┼───┼───┤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지원│ 66,512 │ 50.1 │ 65,264 │ 46.0 │△1.9 │
│ 1.1.저축 지원 │ 28,316 │ 21.3 │ 18,966 │ 13.4 │△33.0│
│ 1.2. 근로자 │ 16,288 │ 12.3 │ 23,974 │ 16.9 │ 47.2 │
│ 1.3. 농어민 │ 21,908 │ 16.5 │ 22,324 │ 15.7 │ 1.9 │
├───────────────┼────┼───┼────┼───┼───┤
│2. 경제개발 지원 │ 42,456 │ 32.1 │ 46,803 │ 33.0 │ 10.2 │
│ 2.1. 중소기업 │ 8,257 │ 6.2 │ 12,672 │ 8.9 │ 53.5 │
│ 2.2. 투자촉진 │ 10,739 │ 8.1 │ 12,467 │ 8.8 │ 16.1 │
│ 2.3. 연구 및 인력개발 │ 9,792 │ 7.4 │ 9,358 │ 6.6 │△4.4 │
│ 2.4. SOC·공공투자 │ 4,988 │ 3.8 │ 4,802 │ 3.4 │△3.7 │
│ 2.5. 금융산업 │ 2,744 │ 2.1 │ 4,066 │ 2.9 │ 48.2 │
│ 2.6. 구조조정 │ 4,386 │ 3.3 │ 1,743 │ 1.2 │△60.3│
│ 2.7. 지방이전등 경쟁력강화 │ 1,549 │ 1.2 │ 1,695 │ 1.2 │ 9.4 │
├───────────────┼────┼───┼────┼───┼───┤
│3. 사회개발 지원 │ 17,414 │ 13.1 │ 22,664 │ 16.0 │ 30.1 │
│ 3.1. 교육 및 문화·체육 │ 3,326 │ 2.5 │ 6,120 │ 4.3 │ 84.0 │
│ 3.2. 환경 │ 2,005 │ 1.5 │ 2,748 │ 1.9 │ 37.1 │
│ 3.3. 사회보장 │ 11,649 │ 8.8 │ 13,276 │ 9.4 │ 14.0 │
│ 3.4. 주택 │ 434 │ 0.3 │ 520 │ 0.4 │ 19.8 │
├───────────────┼────┼───┼────┼───┼───┤
│4. 국방 │ 4,856 │ 3.7 │ 5,382 │ 3.8 │ 10.8 │
├───────────────┼────┼───┼────┼───┼───┤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 1,282 │ 1.0 │ 1,408 │ 1.0 │ 9.8 │
├───────────────┼────┼───┼────┼───┼───┤
│6. 기타 │ 304 │ 0.2 │ 390 │ 0.3 │ 28.3 │
├───────────────┼────┼───┼────┼───┼───┤
│ 계 │132,824 │ 100 │141,911 │ 100 │ 6.8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조세지출금액 증감내역 〈주요 증가항목〉 ｏ 근로자지원 : 2000년 실적대비 7,690억원 증가 전망 - 2001년에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2000년에는 3개월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가 주요 요인임. ｏ 중소기업지원 : 4,400억원 증가 전망 -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세액공제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ｏ 금융산업지원 : 1,300억원 증가 전망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배당증가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금액도 함께 증가 ｏ 교육 및 문화·체육지원 : 2,790억원 증가 전망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금액 증가 ｏ 환경지원 : 740억원 증가 전망 - 재활용폐자원 취득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증가 〈주요 감소항목〉 ｏ 비과세, 세금우대 등 저축지원 : 9,350억원 감소 전망 - 종합소득세 시행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인하(20％ →15％)로 저축에 지원되는 조세지출실적이 자동으로 감소(비과세는 1/4, 세금우대는 1/2 감소) * 이자지급액 자체는 증가 전망 ｏ 구조조정지원 : 2,640억원 감소 전망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금액 감소 2. 세목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
│ │ 2000년 실적 │ 2001년 전망 │ │
│ ├────┬────┬───┼────┬────┬───┤조세지출│
│ 구 분 │조세지출│ 세수 │ 비율 │조세지출│ 세수 │ 비율 │ 증감률 │
│ │ (A) │ (B) │ A/ │ (C) │ (D) │ C/ │ (C/A) │
│ │ │ │(A＋B)│ │ │(C＋D)│ │
├─────┼────┼────┼───┼────┼────┼───┼────┤
│소 득 세│ 51,692 │175,089 │ 22.8 │ 52,024 │181,961 │ 22.2 │ 0.6 │
├─────┼────┼────┼───┼────┼────┼───┼────┤
│법 인 세│ 43,286 │178,784 │ 19.5 │ 49,481 │161,990 │ 23.4 │ 14.3 │
├─────┼────┼────┼───┼────┼────┼───┼────┤
│상속증여세│ 169 │ 9,889 │ 1.7 │ 120 │ 8,968 │ 13.2 │ △29.0 │
├─────┼────┼────┼───┼────┼────┼───┼────┤
│직접세 계 │ 95,147 │363,762 │ 20.7 │101,625 │352,919 │ 22.3 │ 6.8 │
├─────┼────┼────┼───┼────┼────┼───┼────┤
│부가가치세│ 26,408 │232,120 │ 10.2 │ 28,976 │275,170 │ 9.5 │ 9.7 │
├─────┼────┼────┼───┼────┼────┼───┼────┤
│교 통 세│ 6,512 │ 84,036 │ 7.2 │ 7,041 │108,486 │ 6.1 │ 8.1 │
├─────┼────┼────┼───┼────┼────┼───┼────┤
│특별소비세│ 936 │ 29,846 │ 3.0 │ 1,351 │ 35,674 │ 3.6 │ 44.3 │
├─────┼────┼────┼───┼────┼────┼───┼────┤
│주 세│ 338 │ 18,644 │ 1.8 │ 316 │ 27,063 │ 1.1 │ △6.5 │
├─────┼────┼────┼───┼────┼────┼───┼────┤
│인 지 세│ 537 │ 3,876 │ 12.2 │ 692 │ 4,430 │ 13.5 │ 28.9 │
├─────┼────┼────┼───┼────┼────┼───┼────┤
│증권거래세│ 1,388 │ 27,359 │ 4.8 │ 798 │ 17,675 │ 4.3 │ △42.5 │
├─────┼────┼────┼───┼────┼────┼───┼────┤
│전 화 세│ 174 │ 14,574 │ 1.2 │ 126 │ 13,116 │ 1.0 │ △27.6 │
├─────┼────┼────┼───┼────┼────┼───┼────┤
│관 세│ 1,384 │ 57,997 │ 2.3 │ 986 │ 64,275 │ 1.5 │ △28.8 │
├─────┼────┼────┼───┼────┼────┼───┼────┤
│간접세 계 │ 37,677 │468,452 │ 7.4 │ 40,286 │545,889 │ 6.9 │ 6.9 │
├─────┼────┼────┼───┼────┼────┼───┼────┤
│ 합 계 │132,824 │832,214 │ 13.8 │141,911 │898,808 │ 13.6 │ 6.8 │
└─────┴────┴────┴───┴────┴────┴───┴────┘
* 관세는 간접세에 포함.
□ 세목별 증감내역 〈주요 증가세목〉 ｏ 법인세 : 6,20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2,650억)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000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800억) 등 증가 예상 ｏ 부가가치세 : 2,560억원 증가 전망 - 군용 석유류와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금액 증가 ｏ 특별소비세 : 410억원 증가 전망 -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소세 저율과세(내국인 3,500원)가 2001년에는 연간 반영되어 증가(2000년에는 2개월분만 반영) 〈주요 감소세목〉 ｏ 증권거래세 : 590억원 감소 전망 -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감소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감소 ｏ 관세 : 400억원 감소 전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수입 감소로 관세 면제 감소 전망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
│구│ │ 2000년 실적 │ 2001년 전망 │
│ │ 감 면 방 법 ├────┬───┼────┬───┤
│분│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
│ │A. 직접감면 │ 89,678 │ 67.5 │ 94,186 │ 66.4 │
│ ├─────────────────┼────┼───┼────┼───┤
│ │ 1. 비과세 │ 22,921 │ 17.3 │ 18,428 │ 13.0 │
│ ├─────────────────┼────┼───┼────┼───┤
│ │ 2. 세액감면 │ 15,176 │ 11.4 │ 16,132 │ 11.4 │
│ │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 8,638 │ 6.5 │ 11,488 │ 8.1 │
│직│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 6,538 │ 4.9 │ 4,644 │ 3.3 │
│접├─────────────────┼────┼───┼────┼───┤
│세│ 3. 세액공제 │ 16,265 │ 12.2 │ 18,053 │ 12.7 │
│부├─────────────────┼────┼───┼────┼───┤
│문│ 4. 소득공제 │ 16,322 │ 12.3 │ 23,741 │ 16.7 │
│ ├─────────────────┼────┼───┼────┼───┤
│ │ 5. 저율과세 │ 9,691 │ 7.3 │ 6,082 │ 4.3 │
│ ├─────────────────┼────┼───┼────┼───┤
│ │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 9,303 │ 7.0 │ 11,750 │ 8.3 │
│ ├─────────────────┼────┼───┼────┼───┤
│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 5,469 │ 4.1 │ 7,439 │ 5.2 │
│ ├─────────────────┼────┼───┼────┼───┤
│ │ 소 계 │ 95,147 │ 71.6 │101,625 │ 71.6 │
├─┼─────────────────┼────┼───┼────┼───┤
│ │1. 부가가치세 영세율 │ 14,935 │ 11.2 │ 13,868 │ 9.8 │
│ ├─────────────────┼────┼───┼────┼───┤
│ │2. 부가가치세 면세 │ 5,928 │ 4.5 │ 6,237 │ 4.4 │
│간├─────────────────┼────┼───┼────┼───┤
│접│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7,392 │ 5.6 │ 7,987 │ 5.6 │
│세├─────────────────┼────┼───┼────┼───┤
│부│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 면제│ 3,821 │ 2.9 │ 2,918 │ 2.1 │
│문├─────────────────┼────┼───┼────┼───┤
│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 5,601 │ 4.2 │ 9,276 │ 6.5 │
│ ├─────────────────┼────┼───┼────┼───┤
│ │ 소 계 │ 37,677 │ 28.4 │ 40,286 │ 28.4 │
├─┼─────────────────┼────┼───┼────┼───┤
│ │ 합 계 │132,824 │ 100 │141,911 │ 100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감면방법별 증감내역 〈주요 감면방법의 증감내역〉 ｏ 세액공제 : 2000년 실적에 비해 1,79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 증가가 주요 요인임 ｏ 소득공제 : 7,420억원 증가전망 -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근로자 소득공제 증가가 주요 요인임. ｏ 비과세 : 4,490억원 감소전망 - 비과세 저축에 대한 기본 세율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 감소한 때문임. ｏ 저율과세 : 3,610억원 감소전망 -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기본세율인하로 자동적으로 감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