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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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10 . 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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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성격
1. 관리계획의 의의
2. 법적 근거
Ⅱ.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1. 계획기간
2. 공간적 범위
Ⅲ. 계획서 작성기준
1.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 부문별 작성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마.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바.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사.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아. 불법행위단속 및 항공사진촬영계획
자.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차.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카.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타. 재원조달계획
Ⅳ.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절차
1. 개요
2. 입안
3. 주민의견청취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신청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Ⅴ.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Ⅵ. 행정사항
* 각종 서식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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