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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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경제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각국의 경기 │
│ 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 ｏ 수출·투자 부진으로 3/4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나 4/4분│
│ 기 중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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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활력 회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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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
│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 │
│ ｏ 그러나 해외시장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지나치게 │
│ 심화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
│ ｏ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
│ 보전하기 위해서도 중요 │
│◇ 따라서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
│ 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정수단들을 강구하는 한편, │
│ ｏ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 등을 추 │
│ 가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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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촉진 및 서비스 산업 발전 등 내수 진작
2. 재정집행의 철저한 관리
3. 기업 경영환경 개선시책의 보완
4.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Ⅲ. 맺 음 말
◇ 현재 우리경제는 세계경기의 동반침체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ｏ 우리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거나 동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ｏ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강화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수기반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함.
◇ 각 부처는 주요 정책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에 힘을 결집해 주기 바람
ｏ 각 부처는 상시구조개혁 체제의 정착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ｏ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서비스 산업이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ｏ 모든 부처가 예산·기금 등의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는 한편,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 즉시 지자체 등이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ｏ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가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
록 전 부처가 소관사항에 대해 전향적 검토
ｏ 아울러 건교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 노동부·산자부 등은 퇴직 금융인·기업인의 재취업을 적극지원
※ 첨 부 : 대규모 기업집단 원용 법령*개정 검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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