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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0. 27(토) 김진표 재경부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근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카드회사의 영업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o 수수료 비교 공시, 원가분석, 신규진입허용 등으로 현금서비스 수수 료 인하 유도 o 가맹점공동망 이용 규제 완화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o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 o 카드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붙임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