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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CRC조합 재정자금 출자조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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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10 . 24 |
┌─────────────────────────────────────┐ │□ 중소기업청(청장:최동규)은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 │ 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결성하는 조합(구조조정 Fund)│ │ 에 대한 재정자금의 출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 활성 │ │ 화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 │ │ ｏ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CRC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 등으로│ │ 기업구조조정 펀드 결성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장 │ │ 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임. │ │ ｏ 주요 완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에 최근 6개월 │ │ 이내의 투자실적이 필요하였으나, 동 제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이 설 │ │ 립되어 투자실적이 없는 CRC에게도 재정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만 │ │ 아니라 │ │ ｏ 현재 결성총액의 25％ 수준에서 재정자금을 출자하던 것을 40％까지 출자할│ │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 │ │□ 중기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조건완화 및 재정자금 │ │ 출자비중의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의 CRC 뿐만 아니라 신설 CRC에게도 조합결│ │ 성의 유인이 제공되어 구조조정조합결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 │ 있음. │ └─────────────────────────────────────┘ □ 목적 ｏ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CRC가 결성하는 조합에 재정자금을 출자 □ 출자규모 : 500억원 □ 출자신청자격 ｏ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일 것 ｏ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50인 이하일 것 ｏ 조합결성계획에 다음을 포함할 것 -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투자 - 재정출자액 이상을 비상장 미등록, 화의, 부품·소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투자 ｏ 업무집행조합원(구조조정 전문회사)이 다음에 해당할 것 - 모기업의 부도나 30％ 이상의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직전 결산년도 자기자본이 법정최소 납입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며 재정자금 출자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할 것 - 투자심사인력 등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자금 배정기준 ｏ 구조조정회사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ｏ 조합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 재정자금 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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