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를 졸업한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위한 시점
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
습니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기국회에 직면한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 정책자료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자료집의 내용은 한국 경제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
정하는 데 참고가 될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하였습니다. 국가경쟁
력이 강화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우리경제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경제의 구조조
정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며, 금
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하여도 고찰을 하였고, 신금융제도로서 채권유
동화에 대한 발전전략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와 이자제한법에 관하여도 연구를 하였으며 향후 은행법개정과 관련하여 은
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간되는 정책자료집이 의원님들과 우리 나라 경제정책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책자료집
의 내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
다.
◈ 채권유동화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의 모색
◈ 기업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 미국과 일본의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은행법 개정 논의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금융감독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 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이자제한 입법화에 관한 고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