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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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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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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콜제도 개괄
1. 소비자 안전
2. 리콜제도
3. 개별법상 리콜제도
4. 기타 소비자안전 제도
Ⅱ.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1. 결함정보 보고제도
2. 자발적 리콜제도
3. 리콜 권고제도
4. 리콜 명령제도
Ⅲ.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업무 처리요령
1. 개요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3.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4.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5. 기타 기관(단체)의 역할
〈별 첨〉 1. 리콜 사례
2. 리콜 실적
3. 소비자안전 관련 법령 조항 비교표
4. 관련 법령
가. 소비자보호법
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다.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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