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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제1차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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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22 |
┌─────────────────────────────────────┐ │□ 2001. 10. 22∼10. 29(8일간)에 걸쳐 IMF/WB 공동주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 │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제1차 평가가 실시됨 │ │ ｏ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은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 │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 │ ｏ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 │ │ 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 ｏ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 │ │□ 금번 1차 평가단은 IMF 통화외환국(MAE) senior advisor(부국장급)인 Mr. │ │ Tomas Balino를 단장으로 총 8명이 방한하여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감위 │ │ 등을 방문 │ │ ｏ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지급결제 분야 국제기준의 이행상황과│ │ 유동성제도를 평가할 예정임 │ │ * opening session : 10. 22(월) 10:00 재경부 국제금융회의실(509호) │ └─────────────────────────────────────┘ 〈FSAP 개요〉 □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은 IMF/WB 공동주관으로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 5월 도입 ｏ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FSAP의 평가내용 ｏ 금융부문의 각종 국제기준 이행을 평가하는 금융부문 ROSC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작성, ｏ 금융시스템의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거시건전성 분석 등으로 구성 □ FSAP 실시현황 ｏ 현재까지 캐나다 등 21개국에 실시가 완료되었고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실시중이며 ｏ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싱가폴, 홍콩, 스웨덴, 스위스, 독일, 영국 등 26개국*의 참가가 확정 * 우리나라는 FSAP을 실시하기로 IMF/WB측과 2000. 6월에 기본 합의 □ 우리나라의 FSAP 실시계획 ｏ 2001∼2002년간 3차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기로 IMF 측과 합의 - 제1차 평가(2001. 10. 22∼10. 29) :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1」과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2」 이행상황 및 유동성 제도 평가 1」 IMF 제정, 통화·금융정책 투명성에 대한 최적관행 규범(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정책당국의 역할·책임·목적의 명료성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2」 BIS 제정, 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 * 전세계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침과 중앙은행의 책임을 규정 - 제2차 평가(2002년 봄) : 금융감독(은행, 증권, 보험, 회계, 감사,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 제3차 평가(2002년 가을) : 금융시스템 거시건전성 분석 □ 제1차 평가단 명단(총 8명) ｏ 단장 : Tomas Balino, senior advisor, MAE(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srtment), IMF ｏ senior members : - Anne-Marie Gulde-Wolf, advisor, MAE, IMF - Larry Promisel, senior advisor, World Bank ｏ 기타 Economist 3명, 외국 중앙은행 요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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