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정부, 한시적으로 법인세율 2％P 인하 검토」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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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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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 17자 연합통신에 보도된 「정부는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2％P씩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ｏ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현재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ｏ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 인하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신 정부는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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