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평가
1. 규제개혁 추진실적(1998∼2001)
□ 중앙행정기관 소관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
□ 법령미근거 규제의 일제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기업애로타개 및 기업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 평가 및 반성
□ 과거 정부와는 달리 확고한 법·제도적 기반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외국전문기관의 부정적 평가도 상존
Ⅱ. 2002연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세계적인 경제 불안 등 악화되어 가는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
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
☞ 우리 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제도나 미래 핵심역량 강화
를 위한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 국민의 창의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세계일류 지식경제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
☞ 지식기반시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정보·기술의 활용·확산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주력
□ 환경·식품·소방·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규제에 대
해서는 규제대안의 개발 등 품질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규제순응도를 제
고하면서 철저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준수율 조사를 통해 정부 규제
를 엄격히 관리
2. 추진전략
□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 규제품질·체감도 제고 및 규제관리시스템 정착
□ 규제개혁 성과의 확산 및 장기 비전 제시
3. 세부 추진계획(안)
(1)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1-1) 경제관련 규제의 일괄정비
(1-2) 경제5단체 등 건의과제의 정기적 수렴·정비
(1-3) 경제규제 현지실태조사 실시
(2)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3) 규제의 품질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3-1) 6대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기존규제 재정비
(3-2) 하위·유사행정규제의 전면 정비
(3-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3-4) 국민여론 수렴 확대
(4) 규제관리시스템의 정착
(4-1) 규제총량의 엄격한 관리
(4-2) 철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4-3) 규제일몰제의 대폭 적용
(4-4) 미등록·무심사 규제의 관리강화
(5) 규제개혁 성과 확산 및 장기 비전 제시
(5-1) OECD/APEC 서울 국제회의 개최
(5-2) 규제개혁 성과 홍보활동 강화
(5-3) 규제개혁 점검·평가 등 환류기능 강화
Ⅲ. 행정사항
〈첨부〉1. 2002년도 추진 특정과제
2. 현지실태조사 추진일정
3. 2002년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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