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전문가포럼」 설립 및 운영계획
1. 설립 추진배경
□ 최근 미·일·EU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신흥국가들의 경제
적 파급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약진과 경제력 향상은 크게
두드러짐.
□ 또한, 중국은 지난 23여년간 개방확대와 개혁의 가속화에 따른 『압
축 성장정책』*(Compression Growth Policy)으로 9.3％의 고성장의 실
현과 산업고도화 촉진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따라서, 최근 각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기대감과 우리
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안 모색의 불가피성을 강
조
□ 한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충해 나가고 21세기 성장 모멘텀을 새롭
게 창출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가일층 강화해 나
갈 필요
ｏ 이를 위한 정보의 공유, 전문가 양성, 언어교육 등 교류인프라 확충
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협 수요 발굴이 불가피
⇒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중국경제의 압축성
장과 우리와의 경쟁관계 심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과 공생관계 구
축 등 제반 협력과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전제하에서
ｏ 우리의 제한된 전문인력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국 교류협력 증진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ｏ 민·관·학 등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포럼의 설립의 필
요성 대두
2. 『중국전문가포럼』 설립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1992년 수교이후 일천한 교류역사와 상대적인 후발 경제협력 국가
로 인하여 거래경험과 관행이 아직 정착단계에 있으며, 중국문제에
대한 연구인력 부족으로 그 내용이나 깊이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
□ 일부 부문별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
회 등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분야별 연구와 분석 미비
□ 정보의 독점 및 분산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체제가 미
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시장진출상의 애로요인 발생과 선
진국가들과의 경쟁력 약화
□ 범정부 차원의 통합조정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관성 있
는 대중국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경협증진 효과 미흡
(2) 설립 필요성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중국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중국의 실상파악 및 분석·평가를 제고해 나가고
□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기회
와 도전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 필
요
□ 민·학·관간의 연계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교류협력상의
애로점 해소, 민간기업 지원체제 확립, 제도개선 및 법 정비 강화
에 기여
3. 『중국전문가포럼』 설립 및 운영계획
(1) 주요기능과 성격
□ 한·중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교환, 정책방향 제시, 대응책
마련 등 도모
□ 주요기능 및 활동방향으로서는
① 중국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② 중국 관련 정보수집 및 교환(정보네트워크 구축)
③ 중국과의 교류협력증진 방안 연구
④ 분야별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⑤ 필요시 중국관련 정책 건의 및 협의 조정
□ 포럼은 순수협의 및 자문기구 성격으로
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의견·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역할
ｏ 자율적, 자발적 의견조율 기능으로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협력
및 통합적 의견수렴 기구
* 의결·심의기구가 아닌 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정책자문기구
성격으로 정책건의 등 실질적인 구속력
(2) 조직 및 구성
□ 조직
ｏ 의 장 :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ｏ 부의장 : 전경련 전무 정태승, 금호산업 부사장 조자연
ｏ 총괄간사 : 재경부 개발협력과장
□ 구성 : 총 48명(명단 : 참고1)
ｏ 정부부처 : 중국업무 담당국장 또는 국장급 14명
ｏ 연구기관 : 민간 및 출연연구기관 중견연구원 8명
ｏ 기관·단체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중국담당 임원 8명
ｏ 대학 : 국립, 사립, 지방대 등 중국담당 교수 9명
ｏ 업체 : 종합상사, 중소기업의 중국담당 임원 및 대표 9명
※ 『전문가포럼』은 현재 선정인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가를 계
속 영입
□ 『분과 포럼』은 부처별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ｏ 간사회의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간사 1인선정(명단: 참고2)
(3) 운영
［회의개최 및 의제선정］
□ 전체포럼은 매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슈 또
는 『분과별 포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의제는 총괄간사 주관하에 전체 간사회의(전체포럼의 사무국 기능
수행)에서 결정
［기타 운영방법］
□ 전문가포럼은 상정의제에 따라, 포럼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고 의
제관련 각계 전문가만 참석
ｏ 또한, 필요시 우리부 주관으로 정부, 연구기관, 관련기관·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 각 분야별로 회의도 운영
4.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및 간사명단
Ⅱ.「중국전문가포럼」위원 이력
1. 정부기관
2. 민간기업
3. 연구기관
4. 기관 및 단체
5.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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