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각
종 민원처리시 요구되던 증명서류의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산하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명의 변경신청시 요구하던 주민등
록등본 등 총 256건의 증명서류의 제출을 폐지
□ 제출폐지된 증명서류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생활관련〉
ｏ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명의변경에 요구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
을 폐지
ｏ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성명·주민번호 등 국민연금관련 내역변경과 생활
안전자금대부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
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10년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1종면허교부에 필요하
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폐지
ｏ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폐지 등
〈기업활동관련〉
ｏ 한국담배인삼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입찰참가시 업체에게 요구하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폐지
ｏ 대한지적공사는 계약시 업체에게 요구하던 주민등록초본과 재산세납세
증명서 제출을 폐지
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업체와의 계약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제출
을 페지
ｏ 한국산업은행은 기업신용조사시 주민등록등초본과 납세완납증명원 제출
을 폐지
〈금융기관이용관련 등 기타〉
ｏ 10개 증권사는 가족대리인에 의한 증권계좌개설시에 요구하던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폐지
ｏ 2개 보험사 등은 대출신청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
ｏ 4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
ｏ 대한교원공제회는 교원의 대여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
□ 노령연금, 장애연금 지급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사용신규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을 폐지하는 등 11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27건
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
※ 기획예산처는 증명서류 감축실적을 산하기관 경영혁신평가에 반영하
여 감축을 촉진할 계획
* 첨부 1 : 부처별 산하기관 증명서류 감축현황 총괄표
* 첨부 2 : 기관별 증명서류 감축 현황
* 첨부 3 : 기관별 증명서류 추가감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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