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ｏ 1998∼1999년중 「금융규제 50％ 폐지」를 추진
ｏ 2000년중에는 금융이용자가 알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1단계 규제 정비를 추진
□ 그러나, 급속한 금융환경변화로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거나 금융
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ｏ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
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단계 금융규제 정비를 추
진
□ 2단계 금융규제정비의 추진방향은
ｏ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은 원칙적으
로 유지하되, 규제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
ｏ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산운용규제 등은 완화 추진
ｏ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ｏ 금감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규제정비
작업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6. 21)
ｏ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7. 1∼7. 20)
ｏ 작업반별 검토를 토대로 재경부와 금감위(원)이 공동으로 2단계 금융
규제 정비방안 마련
Ⅱ.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1. 제도 개선
┌─────────────────────────────────┐
│▶ 규제개선 건의와 기존 등록규제 등 총 300건의 대상과제에 대한 │
│ 검토결과 총 151건(유사행정규제 30건 제외시 121건)의 개선방안을 │
│ 마련 (중복사항 및 기조치사항 등을 제외하면 118건) │
│ ｏ 권역별 : 은행 21건, 증권 66건, 보험 19건, 비은행 12건 │
│ ｏ 필요조치사항별 : 법령개정 51건, 금융감독규정 등 개정 67건 │
│▶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등의 개정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정 │
│ 비방안의 추진으로 121건의 등록규제중 20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
│ 101건의 규제는개선 예정(2001. 9. 현재 총등록규제 533건) │
└─────────────────────────────────┘
가. 금융회사 진입 및 점포설치 요건 정비
나.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익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
다.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라.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 규제의 합리화
마. 금융회사 약관·승인보고 절차 등 간소화
바. 중장기 추진과제
2. 규제관행 개선
가. 규제관행의 유형
나. 개선방안
Ⅲ. 향후 조치계획
┌─────────────────────────────────┐
│과제별 세부개선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
│단계적으로 추진 │
└─────────────────────────────────┘
□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조치완료
□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 등 이후 즉시 개정
□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과제는 10월중 개선조치
완료
□ 자율규제기관 규정의 개정사항도 10월중 조치 완료
〈별첨 1〉 존치된 대상과제 요약
〈별첨 2〉 금융규제 정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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