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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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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10 . 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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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처수용 건의과제 1.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2.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Ⅱ. 부처 일부수용 건의과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2.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 기준완화 3. 작업환경 측정횟수 완화 4. 도급사업의 사업주 점검의무 개선 5.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Ⅲ. 부처 수용불가 건의과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2. 천장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정기검사 주기 조정 3. 해외직접투자업체 산업연수생 사증발급 심사기준 Ⅳ.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