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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검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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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09 . 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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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ｏ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 3/4분기 개선과제로 4개
부문 총38개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건의 (2002. 8. 20)
-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은 총4건으로 수용 1건, 일부수용 2건, 수용곤란
1건의 의견을 제시해 옴.
① 과밀 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일부수용
②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 수용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 일부수용
④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 보일러 설치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
수용곤란
Ⅱ. 건의과제 검토
1. 과밀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2.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4. 가스연료사용 소형 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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