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사경위
Ⅱ.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1. 법 구성 : 총 6장 53조, 부칙 2조
2. 부패방지법의 특징
ｏ 개혁의지의 입법화
ｏ 범국가적 부패방지체계 도입
ｏ 정부내 부패방지시스템을 국민감시체계로 강화
ｏ 부패방지 노력의 독립성 확보
3.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Ⅲ. 신설·강화되는 규제
1. 규제심사대상 : 내용심사 2건
2. 규제강화 및 정비에 따른 규제총량 변동 현황
Ⅳ. 부패방지법 시행관련 검토
1. 추진체제
2. 후속조치 추진계획
□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준비
□ 직제·직원충원 및 위원회 윤리규정 마련
□ 예산
□ 개청준비
3. 추진단계별 주요업무 추진일정
□ 1단계(2001. 8월∼10월초) : 법 후속조치 준비단계
□ 2단계(2001. 10월 중순∼12월 말) : 위원회 구성 및 개청 준비단계
□ 3단계(2002. 1. 1∼1. 25) : 개청식 행사 및 업무준비 단계
Ⅴ. 규제의 긴급성 심사
□ 긴급규제 사유(부패방지법시행 준비기획단)
□ 검토의견 : 동의
Ⅵ. 규제심사
1. 국민감사청구 요건 및 절차(내용심사)
□ 규제 내용
□ 감사청구인 수 설정배경
□ 관계기관 의견
□ 검토의견 : 동의
□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판단 : 5년의 존속기한 설정
2. 과태료의 부과기준(내용심사)
□ 규제내용
□ 검토의견 : 동의
□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판단
3. 기타 : 민간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관련 검토
□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의 비교
□ 규제 해당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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