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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제과(주) 등 16개사의 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8 . 28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제과(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으로부터의 독립경영인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독립경영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01. 9. 1자로 계열제외됨을 통보할 예정임.

1. 독립경영인정 요청
가. 독립경영인정 요청내용
□ 동양제과(주)는 「동양」측이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 233,720주(4.4%)를 전량 매입(2000. 12. 11)하고
o 동양레포츠(주)의 유상증자에 「동양」측 3개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동양레포츠에 대한 「동양」측 지분이 41%에서 8.2%로 감소(2001. 7. 20)함에 따라
□ 동양제과(주) 및 동양제과가 지배하고 있는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동양」으로부터 제외를 요청

나. 요청회사의 일반현황

                                                     (2000. 12월 기준, 백만원)
┌────┬───┬────┬────┬────┬────┬────┬────┐
│ 회사명 │대표자│영위업종│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
│        │      │        │        │        │        │        │ 순이익 │
├────┼───┼────┼────┼────┼────┼────┼────┤
│동양제과│담철곤│음식료품│565,026 │359,475 │ 26,534 │455,669 │ 26,399 │
│(주)    │      │제조    │        │        │        │        │        │
├────┼───┼────┼────┼────┼────┼────┼────┤
│오리온프│노필규│음식료품│ 62,521 │ 17,189 │  5,400 │ 89,105 │  5,019 │
│리토레이│T.밍게│제조    │        │        │        │        │        │
│(주)    │스    │        │        │        │        │        │        │
├────┼───┼────┼────┼────┼────┼────┼────┤
│동양마트│박용규│도소매유│ 65,104 │ 31,065 │ 45,800 │ 95,832 │    310 │
│(주)    │      │통업    │        │        │        │        │        │
├────┼───┼────┼────┼────┼────┼────┼────┤
│동양레포│박용규│운동경기│  2,004 │  1,715 │  2,500 │  4,415 │  △35  │
│츠(주)  │      │서비스  │        │        │        │        │        │
├────┼───┼────┼────┼────┼────┼────┼────┤
│오리온  │박영복│음식료  │   148  │   0.1  │   100  │    -   │     6  │
│음료(주)│      │제조    │        │        │        │        │        │
├────┼───┼────┼────┼────┼────┼────┼────┤
│(주)온미│담철곤│케이블방│171,503 │ 14,071 │ 32,289 │    -   │△3,713 │
│    디어│      │송사업지│        │        │        │        │        │
│        │      │주회사  │        │        │        │        │        │
├────┼───┼────┼────┼────┼────┼────┼────┤
│(주)투니│담철곤│케이블방│ 16,590 │  6,502 │ 30,485 │ 14,331 │  1,344 │
│    버스│      │송업    │        │        │        │        │        │
├────┼───┼────┼────┼────┼────┼────┼────┤
│(주)바둑│담철곤│   〃   │  6,601 │  6,770 │ 18,175 │  7,663 │    46  │
│텔레비전│      │        │        │        │        │        │        │
├────┼───┼────┼────┼────┼────┼────┼────┤
│(주)오리│담철곤│   〃   │ 29,451 │  4,145 │ 22,400 │ 23,968 │  2,012 │
│온시네마│김성수│        │        │        │        │        │        │
│네트워크│      │        │        │        │        │        │        │
├────┼───┼────┼────┼────┼────┼────┼────┤
│(주)온게│담철곤│   〃   │  5,330 │   355  │  7,000 │   392  │△1,994 │
│임네트웍│      │        │        │        │        │        │        │
├────┼───┼────┼────┼────┼────┼────┼────┤
│(주)온뮤│담철곤│   〃   │   670  │   -    │   670  │   -    │   -    │
│직네트웍│      │        │        │        │        │        │        │
├────┼───┼────┼────┼────┼────┼────┼────┤
│(주)미디│담철곤│영화상영│ 22,742 │  9,796 │ 12,000 │  3,951 │  1,180 │
│어플렉스│      │및 영화 │        │        │        │        │        │
│        │      │관운영  │        │        │        │        │        │
├────┼───┼────┼────┼────┼────┼────┼────┤
│메가박스│담철곤│   〃   │ 45,242 │ 20,768 │ 24,399 │ 19,617 │   392  │
│씨네플렉│      │        │        │        │        │        │        │
│스(주)  │      │        │        │        │        │        │        │
├────┼───┼────┼────┼────┼────┼────┼────┤
│(주)제미│문영주│인터넷서│  4,836 │    56  │  2,854 │    49  │  △186 │
│    로  │      │비스업  │        │        │        │        │        │
├────┼───┼────┼────┼────┼────┼────┼────┤
│(주)동구│박원재│케이블방│  6,326 │  1,286 │  5,000 │  2,567 │  △176 │
│케이블방│      │송      │        │        │        │        │        │
│송      │      │        │        │        │        │        │        │
├────┼───┼────┼────┼────┼────┼────┼────┤
│(주)코로│조경민│소프트웨│  1,000 │   -    │  1,000 │   -    │   -    │
│    또  │      │어개발  │        │        │        │        │        │
├────┼───┴────┼────┼────┼────┼────┼────┤
│  합계  │     16개사     │1005,094│473,193 │236,606 │717,559 │ 30,604 │
└────┴────────┴────┴────┴────┴────┴────┘

2. 계열제외요건 충족여부
□ 동양제과(주) 등 16개사의 독립경영인정(친족분리)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16개사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 독립경영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o 동양제과(주)에 대한 「동양」측 보유지분은 2.99%에 불과하며, 임원선임, 내부거래등에서 「동양」측과의 관계가 없어 「동양」측이 동양제과(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o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는 동양제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임원선임, 내부거래등에서 「동양」측과의 관계가 없어 「동양」측이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동양제과(주)는 동양마트(주) 등 8개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며, 동양제과가 6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온미디어는 투니버스(주) 등 7개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임.

가. 지분율 요건(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동양」측의 동양제과(주)측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 「동양」측의 동양제과(주) 보유지분은 2.99%에 불과하고, 비상장사인 온미디어에 대한 지분도 8.9%로서 지분율요건(「동양」측의 지분이 3%(비상장 10%) 미만) 충족
〈동양제과(주)측의 「동양」측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 동양제과(주)측은 「동양」측 계열사인 동양증권(0.08%), 동양카드(0.51%)를 제외하고는 「동양」측에 대한 주식보유 사실이 없으므로 지분율요건(동양제과(주)측의 지분이 3%(비상장 15%) 미만) 충족

나. 기타 요건(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동양」측과 동양제과(주)측간의 상호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