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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양제과(주) 등 16개사의 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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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8 . 28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제과(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으로부터의 독립경영인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독립경영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01. 9. 1자로 계열제외됨을 통보할 예정임. 1. 독립경영인정 요청 가. 독립경영인정 요청내용 □ 동양제과(주)는 「동양」측이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 233,720주(4.4%)를 전량 매입(2000. 12. 11)하고 o 동양레포츠(주)의 유상증자에 「동양」측 3개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동양레포츠에 대한 「동양」측 지분이 41%에서 8.2%로 감소(2001. 7. 20)함에 따라 □ 동양제과(주) 및 동양제과가 지배하고 있는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동양」으로부터 제외를 요청 나. 요청회사의 일반현황 (2000. 12월 기준, 백만원) ┌────┬───┬────┬────┬────┬────┬────┬────┐ │ 회사명 │대표자│영위업종│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 │ │ │ │ │ │ │ │ 순이익 │ ├────┼───┼────┼────┼────┼────┼────┼────┤ │동양제과│담철곤│음식료품│565,026 │359,475 │ 26,534 │455,669 │ 26,399 │ │(주) │ │제조 │ │ │ │ │ │ ├────┼───┼────┼────┼────┼────┼────┼────┤ │오리온프│노필규│음식료품│ 62,521 │ 17,189 │ 5,400 │ 89,105 │ 5,019 │ │리토레이│T.밍게│제조 │ │ │ │ │ │ │(주) │스 │ │ │ │ │ │ │ ├────┼───┼────┼────┼────┼────┼────┼────┤ │동양마트│박용규│도소매유│ 65,104 │ 31,065 │ 45,800 │ 95,832 │ 310 │ │(주) │ │통업 │ │ │ │ │ │ ├────┼───┼────┼────┼────┼────┼────┼────┤ │동양레포│박용규│운동경기│ 2,004 │ 1,715 │ 2,500 │ 4,415 │ △35 │ │츠(주) │ │서비스 │ │ │ │ │ │ ├────┼───┼────┼────┼────┼────┼────┼────┤ │오리온 │박영복│음식료 │ 148 │ 0.1 │ 100 │ - │ 6 │ │음료(주)│ │제조 │ │ │ │ │ │ ├────┼───┼────┼────┼────┼────┼────┼────┤ │(주)온미│담철곤│케이블방│171,503 │ 14,071 │ 32,289 │ - │△3,713 │ │ 디어│ │송사업지│ │ │ │ │ │ │ │ │주회사 │ │ │ │ │ │ ├────┼───┼────┼────┼────┼────┼────┼────┤ │(주)투니│담철곤│케이블방│ 16,590 │ 6,502 │ 30,485 │ 14,331 │ 1,344 │ │ 버스│ │송업 │ │ │ │ │ │ ├────┼───┼────┼────┼────┼────┼────┼────┤ │(주)바둑│담철곤│ 〃 │ 6,601 │ 6,770 │ 18,175 │ 7,663 │ 46 │ │텔레비전│ │ │ │ │ │ │ │ ├────┼───┼────┼────┼────┼────┼────┼────┤ │(주)오리│담철곤│ 〃 │ 29,451 │ 4,145 │ 22,400 │ 23,968 │ 2,012 │ │온시네마│김성수│ │ │ │ │ │ │ │네트워크│ │ │ │ │ │ │ │ ├────┼───┼────┼────┼────┼────┼────┼────┤ │(주)온게│담철곤│ 〃 │ 5,330 │ 355 │ 7,000 │ 392 │△1,994 │ │임네트웍│ │ │ │ │ │ │ │ ├────┼───┼────┼────┼────┼────┼────┼────┤ │(주)온뮤│담철곤│ 〃 │ 670 │ - │ 670 │ - │ - │ │직네트웍│ │ │ │ │ │ │ │ ├────┼───┼────┼────┼────┼────┼────┼────┤ │(주)미디│담철곤│영화상영│ 22,742 │ 9,796 │ 12,000 │ 3,951 │ 1,180 │ │어플렉스│ │및 영화 │ │ │ │ │ │ │ │ │관운영 │ │ │ │ │ │ ├────┼───┼────┼────┼────┼────┼────┼────┤ │메가박스│담철곤│ 〃 │ 45,242 │ 20,768 │ 24,399 │ 19,617 │ 392 │ │씨네플렉│ │ │ │ │ │ │ │ │스(주) │ │ │ │ │ │ │ │ ├────┼───┼────┼────┼────┼────┼────┼────┤ │(주)제미│문영주│인터넷서│ 4,836 │ 56 │ 2,854 │ 49 │ △186 │ │ 로 │ │비스업 │ │ │ │ │ │ ├────┼───┼────┼────┼────┼────┼────┼────┤ │(주)동구│박원재│케이블방│ 6,326 │ 1,286 │ 5,000 │ 2,567 │ △176 │ │케이블방│ │송 │ │ │ │ │ │ │송 │ │ │ │ │ │ │ │ ├────┼───┼────┼────┼────┼────┼────┼────┤ │(주)코로│조경민│소프트웨│ 1,000 │ - │ 1,000 │ - │ - │ │ 또 │ │어개발 │ │ │ │ │ │ ├────┼───┴────┼────┼────┼────┼────┼────┤ │ 합계 │ 16개사 │1005,094│473,193 │236,606 │717,559 │ 30,604 │ └────┴────────┴────┴────┴────┴────┴────┘ 2. 계열제외요건 충족여부 □ 동양제과(주) 등 16개사의 독립경영인정(친족분리)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16개사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 독립경영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o 동양제과(주)에 대한 「동양」측 보유지분은 2.99%에 불과하며, 임원선임, 내부거래등에서 「동양」측과의 관계가 없어 「동양」측이 동양제과(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o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는 동양제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임원선임, 내부거래등에서 「동양」측과의 관계가 없어 「동양」측이 (주)온미디어 등 15개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동양제과(주)는 동양마트(주) 등 8개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며, 동양제과가 6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온미디어는 투니버스(주) 등 7개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임. 가. 지분율 요건(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동양」측의 동양제과(주)측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 「동양」측의 동양제과(주) 보유지분은 2.99%에 불과하고, 비상장사인 온미디어에 대한 지분도 8.9%로서 지분율요건(「동양」측의 지분이 3%(비상장 10%) 미만) 충족 〈동양제과(주)측의 「동양」측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 동양제과(주)측은 「동양」측 계열사인 동양증권(0.08%), 동양카드(0.51%)를 제외하고는 「동양」측에 대한 주식보유 사실이 없으므로 지분율요건(동양제과(주)측의 지분이 3%(비상장 15%) 미만) 충족 나. 기타 요건(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동양」측과 동양제과(주)측간의 상호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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