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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지난 7. 25일 개최한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
│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세행정상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
│   수입시 납세보증보험 등의 담보제공을 생략하고 업체의 신용만으로 물품을 우 │
│   선 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신청절차를 간소 │
│   화하여 이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 주요 개선내용                                                            │
│ 1.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
│ ｏ 종전에는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등으로써 최근 2년간 계속 │
│    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 일반종목 상장법인 또는 10년 이상 │
│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에 한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 ｏ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어음 │
│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등과 수출입│
│    신고와 관련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녹색신고 │
│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 2. 모기업에서 분할된 기업에 대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승계                    │
│ ｏ 종전에는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이 설립(분사)된 기업에 대하여 모기 │
│    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규정이 없었음                  │
│ ｏ 앞으로는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도 모기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 │
│    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분사 기업의 사│
│    업개시 초기에 발생하는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                             │
│ 3.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절차 간소화                                       │
│ ｏ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거나 매년마다 갱신하고자 할 │
│    때 수출입실적, 제세납부실적, 환급실적 등의 확인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의│
│    무화                                                                    │
│ ｏ 앞으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 수출입실적 등을 확인│
│    하고, 기간갱신시에도 관련기관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
│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                                    │
│   ※ 예 : 제조공장 유무, 외국인투자기업 해당여부, 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시│
│           관할 도·시·구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용평가기관 등에 전화  │
│           또는 인터넷 등 이용 확인                                         │
│ 4.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관 확대                                              │
│ ｏ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관할 세관만이 지정 가능                  │
│ ｏ 앞으로는 업체에서 가까운 출장소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기관을   │
│    확대                                                                    │
│◇ 기대 효과                                                                │
│ ｏ 신용담보 지정업체수가 2,410여개(7월말현재)에서 2,550여개로 5.8％(140개  │
│    업체) 늘어나, 추가로 연간 6,275억원에 달하는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게  │
│    되어, 납세보증보험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연간 113억원 절감  │
│ ｏ 수입신고수리후 관세 등을 사후납부하는 3,551개의 수출입업체 중 신용담보를│
│    이용하는 업체는 종전 67.8％ ⇒ 71.8％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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