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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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2001 . 08 . 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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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이에 따라, 경쟁과 혁신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단계 금융규제 정비를 추진
2. 추진 현황
□ 2단계 금융규제 정비 Task Force 구성·운영
□ 금융규제 개선건의 접수 및 검토
3. 향후 추진계획
□ 작업반별 개선건의과제 검토(8월중)
□ 금융규제 정비방안 마련(8월말)
□ 금융규제 정비방안의 단계적 추진(9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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