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20만호 건설하고 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의 70％를 장기저리로 지원
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건교부는 이를 추진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o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 10∼20년간 장기로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당초계획(10만호) 보다 10만호
늘려 총 20만호를 건설키로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택지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세민과 근로자·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전월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키로 함에 따라 지원한도액 인상범위를 정
하는 한편,
- 올해 7월 1일부터 생애최초로 전용 18평 이하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전용 25.7평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1)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해
- 내년에는 기존계획(22,500호)에서 3만호를 늘려 52,500호를 건설하고 2003
년에는 기존계획(20,000호)에 7만호를 늘려 9만호를 건설하여 총 10만호를
추가 건설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 계획분 4조1,613억원외에 추가로
4조2,541억원을 조성하여 총 8조4,154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재정 1조7,600
억원, 기금 2조4,941억원)
- 20만호 중 내년과 2003년도 계획분인 167,500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254만평(수도권 156만평)으로 이중 149만평은 기확보된 택지에서 공급
하고 나머지 105만평은 신규로 택지지구를 지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 이를 포함하여 연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없이 매년 공급하여 주택건설의 관건인 택지부족문제를 해
소할 계획임.
(2)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지역별로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원∼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에 대해 현
재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서울의 경우에는 2,450만
원까지, 광역시의 경우에는 2,1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1,750만원까지 지
원키로 하여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
금도 현재는 5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가능하나, 이를 6천만원내
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키로 하였음.
(3)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전용 18평 이하의 신규주택 구입시 집값의 70％가지 지원하는 생애최초자
금 지원대상을 전용 25.7평까지로 확대키로 하여 보다 손쉽게 주택을 장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o 서민들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50년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이 전체주택의 2％에서 3.5％로 크게 늘어나 전월세시장 안정화 기반이 강화되
고,
o 전월세 보증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
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붙임 :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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