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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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신용보증기금은 2001. 9.중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상거래│
│ 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 ｏ 동 제도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결 │
│ 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결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 │
│2. 도입배경 │
│□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기업간 거래에서 차지 │
│ 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전망 │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실적 │
│ (1999) 4.7조원 → (2000) 8.2조원 → (2001전망) 14조원 │
│□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
│ (2000. 2. 15)하고, 전자거래정책협의회(20개 부처, 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
│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중 │
│ * 5대 중점시책, 40개 세부과제를 20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e-MP*(Marketplac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20여개의 e-MP가 구축되어 있으나, │
│ ｏ 이들중 약 30％ 정도만 비교적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B2B │
│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 │
│ * e-MP :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업활동정보 및 부 │
│ 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cyber 장터 │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제도 정비, 초고속통신망 구축, 표준화 │
│ 등 제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 │
│ 할 필요 │
│ ｏ 전자상거래는 비대면(on-line) 거래의 특성상, 대금지급의 불확실성 해소가 │
│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 │
│3. 제도의 주요내용 │
│①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설정하고, │
│ 거래상대기업(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
│ 예) A대리점이 S전자로부터 제품을 외상구매하는 경우, S전자에 대한 A대리점 │
│ 의 지급을 보증 │
│②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 받을 │
│ 때, 금융기관(대출기관)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
│ 예) B전자가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외상구매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
│ 받는 경우, 은행에 대한 B전자의 지급을 보증 │
│4. 기대효과 │
│□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간 B2B시장 선점 경쟁이 치 │
│ 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위험을 축소하여 우리나라의 B2B │
│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 ｏ e-MP들 접촉결과,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보증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
│ 악됨 │
│5. 향후 추진계획 │
│□ 제도시행 초기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보완대 │
│ 책을 마련하여 추진 │
│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는 물론, 거래상대기업도 일정기준을 충│
│ 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
│ ▶ 거래정보 및 결제정보 DB의 축적을 통해 이상거래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관│
│ 리시스템을 개발 │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 e-MP, 금융기관 등 참여자간 유기적인 │
│ 전산시스템의 연결이 필수적인 바, 신보의 준비상황에 따라 금년 9월중 소규모│
│ 로 우선 시행 │
│ ｏ 현재 신보는 다수의 금융기관, e-MP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
│ 축을 마무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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