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념 경제부총리 및 경제장관들은 2001. 7. 24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
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
ｏ 경제부총리, 산자부·정통부·건교부 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경제 어려움의 본질이 세계경제 침체 뿐만 아
니라 구조적 취약성에도 크게 기인하는 만큼
ｏ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
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ｏ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자체를 저하시키
지 않도록 거시정책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
기로 함.
ｏ 특히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는 이분법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선
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인식
을 같이 함.
□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ｏ 9월부터 시행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
로 구조조정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ｏ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마무리
□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7월 1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경제활
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ｏ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7월 19일 「재정집행 특별점검
반」 회의에서의 점검결과를 보고
ｏ 수출·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7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책금융기관장과
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의
ｏ 기업애로 현장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민관 합동의 조사계획을
보고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1.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2. 기업·금융 구조조정 추진방향
3. 경제활성화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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