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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2/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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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07 . 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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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경위
Ⅱ. 금융부문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완화
2.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지정제도 개선
3.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제한 완화
4. 해외현지금융 한도확대
Ⅲ. 경제일반부문
1.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2. 주택건설관련 국유지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3. 토지수용가격과 국유지 매각가격의 일원적 적용
4.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5. 석유화학제품 품목분류 정정
Ⅳ. 산업입지 및 건설부문
1.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2. 산업단지내 허가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명확화
3. 중소유통업 물류센터의 자연녹지 입주 허용
4. 방화댐퍼 설치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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